[전격시사]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 - ‘만찬·녹취록 파문·명품백 불기소·사법리스크’…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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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 - ‘만찬·녹취록 파문·명품백 불기소·사법리스크’...의견은?

▷ 고성국 :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정치권 현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고성국 : 예, 오랜만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원내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국감을 앞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여사특검법, 해병대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모양은 좀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의 최고 지도자가 당대표고 또 원내대표인데 아무리 원내 전략을 짜는 자리였고 또 거기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배제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심려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같이했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더더구나 지금 뭐 녹취 사건 폭로 등등까지 하니까 이게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당의 어떤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그것도 대통령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같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고 또 여당의 당대표가 만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무슨 여러 가지 의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그게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자주 있고 소통을 해야 하는 건 마땅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뭐 다음에 기회 보겠다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를 피하는 걸 보면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이거는 뭐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국정을 주도하는 우리 집권 세력 내에서 별로 결집된 모양보다는 아주 흩어지고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모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고성국 :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독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 이야기를 건의할 것 같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여야의정협의회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민 : 당장 지금 정국에 놓여 있는 아주 뜨거운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그리고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결심도 필요하고 또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도 어떤 대통령과 같이 조율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만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김건희 여사 사과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과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논란을 증폭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이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 이상민 :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무슨 명품백 건을 비롯해서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사과를 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 그걸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국민적 지금 시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굉장히 아주 높아져 있는데 그것을 사과 한마디로 어떻게 끝내겠다고 한다면 더 국민들 진짜 부아 지르는 거죠. 사과는 당연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해야 할. 국민은 김건희 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대통령이 최저 지지도를 하고 있는 데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데 그걸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적 어떤 기준이나 그런 요구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나 첫걸음이 국민들한테 그러한 시끄러운 일을 또는 의혹 덩어리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자중하겠다 이런 것이 최소한 첫걸음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마무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민심을 외면해도 외면하는 게 정도가 심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호칭을 좀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관계자 전원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의원님도 변호사, 법률가시니까. 검찰의 발표는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 당연히 저도 그 명품백을 주고받고 한 것이 소위 다른 죄보다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처벌을 하겠습니까? 법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처벌하기 어렵다. 알선수재죄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결론을 내는 데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끈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혹을 증폭시킨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더더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최 목사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 수사심의위를 열었는데 2개는 또 엇갈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고 준 사람은 기소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리적인 것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 기준에 비춰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수사를 그동안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고 가부간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걸 질질 끌고 오히려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만든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 고성국 :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셔서.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의 간단한 사건의 결정을 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느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민 : 저는 명품백 건의 경우는 현행법 처벌 법규가 없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알선수재나 이런 것들이 더 심층적으로 수사해서 그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최 목사의 일방적 주장 말고는 사실 별로 그런 것들을 거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은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처벌할 수가 없다면 기소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도 이미 빠른 결정이 좀 필요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질질 끌었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이 내용의 결론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거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신이 배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요. 이 사람이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하고 전화한 것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보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녹취록 보도, 이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 이상민 : 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일반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쨌든 지금 서울보증인가요? 거기 상임감사라는 아주 고위직에도 가 있고 여전히 그런 또 발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무색무취한 발언이 아니라 어느 쪽에 완전히 기울어 있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서울의 소리인가요? 뭐 그쪽에 있는 이명수라는 사람하고 또 연결해서 굉장히 어떤 친밀감 그런 배경하에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당에서 진상조사하든 어디서 조사하든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당내 일각에서도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일탈,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탈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그룹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물론 그 의심이 지나치고 또 노파심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으로 당내의 여러 가지 의아심이나 또 분열이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실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서 그 사람의 개인 일탈이면 일탈대로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건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그런 진상조사를 윤리위원회에다가 지금 지시해서 한동훈 대표가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상조사에 이를 정도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마 상당히 한계가 느껴질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시끄럽다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안의 성격에 비춰봐서는 그렇게 끝날 일은 아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당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부딪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이렇게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다가 뭔가 위법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안은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해외 연수 중이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게 박상용 청문회가 아니라 이화영 청문회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정말 저도 법사위원장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법사위원장 역임하셨죠.
 
▶ 이상민 :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원회의 그 운영 실태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황당무계하고 아니,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나요? 아주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불러서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국회의 모양이 정말 일그러져도 보통 일그러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두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무력감이 극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쇼도 이렇게 저급하고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가감 없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황당무계하기도 하고 지금 법사위에 있는 그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씨 방탄용으로 계속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탄핵, 특검 계속 도돌이표 좀 하면서 민생은 제쳐놓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녹취 건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수사 건에 있어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걸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은 상당히 아마 표정 관리하면서도 웃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숙주 역할을 한 저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쪽에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악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가리려고 하고 특히 최근에 판결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건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건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대장동, 백현동 건 또는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북한과의 부정 결탁 이런 건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고 지금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속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의원님 가급적이면 좀 호칭을 붙여서 그렇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고가 11월에 2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균열이 올 수도 있다. 아니다, 그건 1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또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설왕설래한데 정치권에서는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의원님.
 
▶ 이상민 : 법률적으로야 국민 상식이나 또는 법리에 비춰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제가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식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범죄들의 의혹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저는 그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설사 일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막 난리 치고 분열되고 또는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해버렸고 개딸 당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에 관련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사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검찰 탄압이니 설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한테도 뒤집어씌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뒤집어씌우면서 자신들이 사법 불복을 계속 줄기차게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부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기대 섞인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체제로 봐서는 그렇다. 
 
▶ 이상민 : 왜 그러냐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이재명 대표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딸들과 또 이재명 지금 내부의 그런 공모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만든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또 개딸 당으로 전락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뭐 어떻다고 해서 어떻게 분열되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이해관계가 결탁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곧바로 분열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결속된 모습을 외향상으로는 보이면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고 뒤집어씌우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 고성국 :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진보 진영 또 더불어민주당 측의 움직임이 더 거세게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과 분석도 있더군요.
 
▶ 이상민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버티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고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거의 뭐 그런 예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짧게 현 정국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이상민 :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정치권의 그런 모습은 참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아마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치권의 누구 할 것 없이 다 좀 퇴출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일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렸더니 경고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