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보선·특검법 재표결·고가가방 무혐의·방송4법’…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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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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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보선·특검법 재표결·고가가방 무혐의·방송4법’…견해는?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이번에는 야권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중진 의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로 아니신가요? 지역구가.
 
▶ 정동영 : 전주입니다.
 
▷ 고성국 : 전주시병이요.
 
▶ 정동영 : 네. 
 
▷ 고성국 : 한옥마을이 있는 곳입니까?
 
▶ 정동영 : 뭐 같은 전주인데 이제 경계선이죠.
 
▷ 고성국 : 경계선에 있습니까? 
 
▶ 정동영 : 예 
 
▷ 고성국 : 어떻게 출퇴근하십니까? 아니면.
 
▶ 정동영 : 주중에는 이제 국회가 자주 열리니까 주말에는 내려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가까운 제 고향에 시골에서 삽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이렇게 휴일인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재보궐선거가 당장 호남 2곳 중에 특히 영광군수 선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여론조사를 봐도 아주 박빙으로 나오고요. 세 당이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호남 민심이 어떤지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 정동영 : 뭐 지역의 군수 뽑는 선거인데요. 곡성은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것 같고 민주당 후보가, 영광은 뭐 아주 박빙 접전인 것 같은데 인상적인 건 금방 말씀처럼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솟아오른 것 같아요. 전에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있어서 아마 주민들 시선이 그쪽으로도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결과가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거다, 뭐 별거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군수 선거는 군수 선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정치적 쟁점은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 영광군수 선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좀 거친 설전이 오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으로 했던 그 정치연합이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 정동영 : 큰 틀에서의 협력이고 또 이런 작은 선거에서는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균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동행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거기에 빗대서 이번에는 한동훈표 서진 정책 뭐 이렇게도 언론이 보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지난번 21대 총선 때였을 거예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같은 호남동행위원회라는 걸 설치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흐지부지됐는데 선거용 기획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진정한 전국 정당화가 바람직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도를 좀 손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선거 제도요? 
 
▶ 정동영 : 지금의 승자 독식 구도로. 과거에는 철벽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승자 독식 구조는 대의 민주주의의. 큰 대 자, 대의에 반하거든요. 사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권자의 한 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연동형 비례제를 줄기차게 선도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 그 뜻이 잘 실현 못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죠.
 
▷ 고성국 : 지금의 비례제는 준연동형이라고 부르는데요.
 
▶ 정동영 : 준연동형도 위성정당에 의해서 무력화된 거죠. 아니죠, 지금 사실상.
 
▷ 고성국 : 의원님 생각하시는 연동형은 어떤 겁니까? 
 
▶ 정동영 : 가장 완성된 모델은 독일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다 의석에 반영되는 거죠.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평균 득표율을 보면 42~43%입니다. 그러면 57~58%의 유권자는 국회에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불합리한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승자 독식. 그리고 대통령제의 결함도 0.7%, 24만 표를 가지고 200%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인이 국민인데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의 정신에, 위임 권력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핵심의 승자 독식. 한 표라도 이기면 권력을 200% 다 독점해서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 제도의 모순입니다. 이제 87년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 37년인데 이제는 좀 더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 승자 독식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자라고 하면서 제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그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동형 제도도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제를 아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도 있고 또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조합해 볼 수도 있고 그중에 한두 개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 안타까운 건 지난번에 1,700만 명의 촛불이 모여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고 외쳤을 때 그리고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의석의 거의 80%가 탄핵 가결표를 던졌을 때 적기였거든요. 촛불을 촛불 혁명으로 승화시킬 때 혁명이 된다는 건 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4.19 혁명인 이유, 6월 항쟁이 혁명적인 이유는 제도가 6공화국으로 바뀌었잖아요. 7공화국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때 정치 제도, 선거제도, 특히 헌법을 손질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나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건 결국 제도적인 개혁밖에는 없습니다. 이 제도 개혁을 위해서 큰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윤 대통령 앞에 있는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좀 길게 보고 본질을 뚫어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한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야권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개헌의 진정성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일찍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식의 정쟁으로 묻혀버려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없었거든요.
 
▶ 정동영 : 사실은 취임 초기에 예를 들면 여러 분들 이제 같이 대화하는 자리 등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걸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제도를 바꾸되 32년. 27년에 대선이잖아요. 그다음 이다음 대통령 뽑힌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32년에. 32년이면 총선과 같이 치르는 거죠. 그렇게 정상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라면.
 
▷ 고성국 :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행하는.
 
▶ 정동영 : 그러면 32년 개헌을 지금 얘기한다면 누구도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내 임기를 줄이라는 거야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결단한다면 27년을 26년으로 사실은 몇 달 당기는 건데요. 한 8~9개월, 10개월 정도 당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임기 중에 희생적으로 제7공화국을 여는. 그것이 이제 결단의 정치인이고 개혁가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인데 그게 싫다면 32년으로 내 임기는 건드리지 말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승자 독식 체제를 좀 손봐야겠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의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를 뚫어야 정치가 정말 선진국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점이 좀.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체험을 해봐야 몸으로 하는 공부인데 그 점이 좀 아쉽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좀 맥락을 달리해서 지금 야권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이를테면 거리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면 올해 안에 끌어내리자 이런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또 3년은너무길다 추진위원회를 조국혁신당은 공개적,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시켰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탄핵에 동참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12명이 탄핵 준비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제가 질문하면 그건 아니라고 또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당론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어요. 다 그 조사 기관이 이 정부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사한 이래 가장 바닥을. 뭐 에이스리서치다 리서치뷰다 리얼미터다 이런 게 민심의 척도잖아요. 반영하는 건데 민심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나온 신뢰도 조사, 그러니까 0점에서 10점까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10점이면 100점인 거죠. 0점이면 전무한 건데 무려 45%가. 응답한 사람의 100명 중에 45명이 제로라고 그랬어요, 제로. 이건 심각한 겁니다. 무신불립이라 그러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0점인, 0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0명에 45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거 같으면 혁명 전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화가 나 있는 거죠, 주권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 고성국 : 국민이죠. 
 
▶ 정동영 : 주권자인데 잠깐 위임했는데 그 의사를 그렇게 전혀 무시하고 고집불통으로. 이거는 정말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지금 권력을 갖고 있어서 권력이지 국민들은 지금 그 권력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야당, 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 나와야 합니다. 제가 소장파 때 쇄신 정풍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이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권 재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잠자고 침묵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정권 맡기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정서로는 이미 탄핵의 임계점을 넘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권력은 내파합니다. 내부 붕괴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합니다.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야당 입장이지만 이런 정권 운용도 있었는가. 상식과 관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아마 어제저녁에도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불러서 사실은 내일 이제 김건희여사특검법 국회에서 재표결하거든요. 그 표 단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는 패싱, 빼고 불렀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의 의지는 한동훈 대표 축출, 이거 쫓아내라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당에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쇄신 얘기가 나와야 나라가 편해진다 그러셨는데 이 쇄신 얘기가 나오는 순간 대통령과 당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내파라 그러셨죠. 결국은 탄핵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정치 상황이 또 조성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한테 그런 걸 자꾸 지금 독촉하는 거냐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하겠어요. 
 
▶ 정동영 : 그건 아니고 두 가지 경로가 있죠. 내파로 가는 수가 있고 정반합의 과정이 있잖아요. 
 
▷ 고성국 :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 정동영 : 그럼요. 쇄신 정풍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창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풍운동할 때 당시 동교동계 원로 권노갑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장파들이 대치했던 국면이 저도 떠오르는데요.
 
▶ 정동영 :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것은 민심을 대변한 겁니다. 지금 민심이 아마 제가 정치를 한 뒤에 이렇게 민심이 사나웠던 적이 없는데 여당은 조용하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당시에 낡은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세력적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 정동영 : 현재로 보면 좀 유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왕 본인이 명운을 걸고 운명을 걸고 정치를 시작했으면 C는 C고 B는 B고 이럴 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대표적인 게 이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해답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된 뒤에 흐물흐물 그냥 없던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을 국민은 날카롭게 보면서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는 자신이 내건 말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고성국 :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1위로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데 그 차이는 좀 있다고 보도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정치를 중앙정치 할 때는 우리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이 길을 열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 정동영 : 저와 함께 시작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
 
▷ 고성국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동영 : 대단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사다리가 다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개천에서 난 용인데 우리 사회에 개천에서 난 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용이 되고 나서는 개천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개천에서 났다는 걸 개똥밭에서 굴러서 컸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의 정치, 열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의원님이 대선 후보를 하셨을 때가 2007년이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봐오신 셈인데 그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변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발전이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 정동영 :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노선은 일관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230명이나 2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초단체장으로서 내가 뭘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또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17명 중에 예를 들면 남한산성의 계곡 노점상 문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손 못 댔던 거 특별한 분쟁 갈등 없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낸 솜씨 같은 걸 보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국가 운영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큰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계속 선고, 1심이지만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죠?
 
▶ 정동영 : 아까 검사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결국 공화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공화국의 대통령은 삼권분립 위에 존재하고 그 삼권분립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속에서 주권자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경쟁했던 정적을 죽이는 데 골몰했던 지난 2년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명의 검사를 2년 넘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권이 갖고 있는 그 기소 독점, 독점적인 권력이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소를 해서 또 구형까지 이제 최대 한도로 구형을 한 검찰 정권에 의한 검찰 정권을 위한 검찰의 어거지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죽이기의 연장 속에서 봐야 하는 거지 현미경을 가지고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떠냐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과방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 정동영 : 네. 
 
▷ 고성국 : 그래서 한 두 가지 과방위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해서 방송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 결과가 폐기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관련해서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했거든요. 마치 의료개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하듯이 뭔가 그렇게 좀 해보자는 제안인데 이게 범국민협의체라고는 하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정동영 : 국회의장으로서 갈등과 충돌 사안 계속 도돌이표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타개해 보겠다는 충정.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무소속입니다. 여야를 중재해야 할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는 저희도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 때 국회가 당시 민주당이 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동을 걸었어요, 청와대가. 말하자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가서야 어떻게 개혁을 해내겠느냐. 확실한 사람을 보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방송법 개정의 취지나 지금 방송4법을 개혁하려는 거나 같습니다. 같은 취지예요.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은 청와대는 어리석었죠. 그리고 그것을 돌파 못한 민주당은 맥이 없었고요. 그 점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공영방송의 핵심은 공익하고 공정성이거든요. 공익하고 공정성은 어디서 담보됩니까? 독립성에서 오는 겁니다. 정권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좀 거리를 떼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공영방송이 공익적이고 공정한 방송이라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큰 눈으로 통 크게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떤 그런 그 갈등 사안에 대해서 좀 시원시원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이 방송4법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비판이 그렇게 좋은 법인데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좀 뼈가 아팠겠습니다.
 
▶ 정동영 : 그렇죠. 물론 저는 그때 민주당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국회에 있지 않았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다. 미안한데 좀 더 국민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갖다 놓자 하는 그런 진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과방위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어제 최민희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거론 안 하고 또 자기들은 한동훈 대표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 원칙 어기지 않았냐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럼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 장면 그때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
 
▶ 정동영 : 어제 한 게 아니고.
 
▷ 고성국 : 며칠 전에, 3일. 9월 30일인가 했던.
 
▶ 정동영 : 그렇죠. 한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도 계속해서 정쟁의 장으로 상임위를 변질시키지 말자, 의제에 충실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신사협약, 신사협정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개별 의원은 또 돌출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인데 어쨌든 뭐 국회는 상식과 관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게 신사협정입니까 아니면 야합입니까?
 
▶ 정동영 : 신사협정이죠. 말하자면 지금 청문회 같으면 청문회에 증인이 나와 있으면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죠. 
 
▷ 고성국 :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자. 양당 간에 대표 거론하면서 정쟁하지 말자 이런 신사협정이었다. 
 
▶ 정동영 : 그렇죠. 이거는 큰 틀에서 국회 전체에서도 좀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 장관 하셨잖아요, 개성공단 만드셨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다 이러면서 통일 관련 들어가는 단체 다 없애버려라 이런 정도까지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진보 진영의 통일 관련 단체가 다 자체 해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야권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의 이 남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또 조언하실 건지. 
 
▶ 정동영 : 30년 내 최악에 최저점에 이르렀어요. 최저에 왔다는 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방법은 113 회복입니다. 113이라는 건 뭐냐. 가장 지금 저평가된 정부가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7번의 진보, 보수 정부가 다 계승 발전시켜온 원칙이 113 원칙이에요. 113 원칙이 뭐냐.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1 남북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기본합의서를 축으로 해서. 
 
▷ 고성국 : 6.15 남북기본합의서. 
▶ 정동영 : 그게 11이죠. 그다음에 3은 뭐냐 일본과의 우호 협력, 중국과의 우호 협력,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 113이 대외 정책의 기조였어요. 그 기조를 유지 발전 속에서 우리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경제 영토는 양날개로 활짝 펴졌어요, 부채살처럼.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 2년 사이에 부채가 접혀버렸어요. 113이 311로 갔어요. 3 적대, 북한과 적대, 러시아와 적대, 중국과 적대 그리고 한미동맹은 유지되는데 일 중심, 일본을 중심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영토는 쪼그라들고 국익은 실종됐다. 다시 113의 회복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