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조국 “이번 선거는 李 신임 투표 아니야…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확신”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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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여야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영광 군수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재·보궐 선거 관련한 이야기 나눴지요. 오늘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하 조국):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영광에 계시는 것이지요?

◆ 조 국: 제가 영광, 곡성 각각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영광에서 출정식이 있고 11시 30분에 곡성에도 있어서 영광에서 행사 마치고 곡성으로 이동합니다.

◇ 윤주성: TV에 나오는 조국 대표를 동네 목욕탕에서 만났다, 이런 내용의 언론 기사가 있던데요. 직접 다니시면서 지역민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 조 국: 사실 오늘 아침도 6시 30분에 영광에 있는 백옥 사우나에서 주민들과 목욕 같이했습니다. 목욕탕에 몸 담그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영광에서 만나는 목욕탕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는 호남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잘 뛰어들었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당부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힘 합쳐서 정권 교체하라는 말을 같이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주민들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것입니다.

◇ 윤주성: 어제도 영광에서 꾹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꾹다방이 무엇인가요?

◆ 조 국: 꾹다방이 한편으로는 조국의 꾹으로 이해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약속을 지킨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꾹이기도 하고요. 꾹다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의 정책 홍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예컨대 어르신 돌봄 정책, 육아 문제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그때 1,000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 홍보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 조 국: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바는 없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혹시 이것이 음료를 공짜 제공하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선관위에서 다 지침을 주셨고 또 현장에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오셔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 윤주성: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여야 대표가 모두 총출동 해서 선거 유세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열 양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 국: 선거라는 것이 원래 치르다 보면 서로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이 조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번 영광, 곡성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 영광 곡성 재·보궐 선거, 군수 선거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민주당 당원분들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 곡성 현안이 무엇인지 전국이 다 알게 됐다. 민주당도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 정도의 마찰 같은 경우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영광의 발전, 곡성의 발전 더 중요하게는 어느 후보가 또 어느 당의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에, 지방 자치에 좋은 것인지를 유권자께서 비교 검토하시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넓게 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행복한 선택, 행복한 고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진보당 후보 모두 100~120만 원의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 국: 그런 비판을 보았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영광 지역 아니신 분들이 영광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영광에는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영광 내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영광군에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매년 400억에서 500억의 돈을 받습니다. 지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원전 때문에. 그중에서 12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난 영광 군수께서도 재난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 경우에도 전혀 재정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 즉 영광이 아닌 지역 분들이 어떻게 저 돈이 나오지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빛원전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역 자원 시설세가 지금도 제공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주민들에게 워낙 민생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드리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포퓰리즘이라거나 재정 파탄이 일어나거나 그런 걱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 국: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영광 선거를 지면 민주당 지도 체계 위기가 온다는 말은 조금 엄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 선거가 대선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님이 군수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신임 투표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엄살이 아닌가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대선 전초전도 아니고 그 초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영광과 곡성 발전에 어느 정책, 어느 후보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재·보궐 선거가 일어난 이유가 그 전 군수님의 선거법 위반 또는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깨끗한 선거, 깨끗한 군수를 뽑아야 된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큰 정치적 역할은 했는데 그 점은 당연히 저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군수, 군의원 다 같은 당 출신인 경우가 많고. 시장, 시의원도 같은 당 출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요. 그러다 보니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 내에 특정한 정치 기득권이 계속 유지, 재탄생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뛰어든 이유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지역의 정치 기득권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뛰어든 것입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조 국: 저는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10월 11일, 사전 투표 전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과 직접 소통은 못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조만간 협상이 개시되어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단일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저는 부산이 고향이기도 한데 부산 금정구의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되고 두 당의 지지자, 당원이 모두 뭉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이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공개 토론 한 번 하고, 몇 번이든 합의 된 대로 하고 그다음에 합의 된 절차에 따라 단일화를 하게 되면 양당, 당원, 지지자들이 힘을 모두 합하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남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영광과 곡성에 계속 계시는 것인가요?

◆ 조 국: 물론입니다. 단 내일 같은 경우 본회의 투표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제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KTX 타고 올라가서 일 보고 다시 숙소로 내려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투표를 하거나 국정감사가 있는 날은 KTX 출퇴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광, 곡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정치 현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 백을 주고받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예정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 국: 저는 이미 예정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 디올 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4년 이상 결론을 안 내고 끌어왔습니다. 디올 백 같은 경우 통상의 공직자 부인이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벌써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알선수뢰죄로 압수수색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검사들이 김건희 씨를 방문 조사하고 휴대전화 반납까지 하면서 머리 수그리고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수사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정된 결과라고 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 국: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반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24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 1987년 정치가 민주화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빼고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숫자가 14건입니다. 이 모든 대통령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한 것이에요. 이 점은 전형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정 독재라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하나하나 더 추가로, 추가로 해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 45건인데요. 11년 8개월 재임하는 동안 45건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을 깰 것 같은데 조만간 그 경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경과 그다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 조 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투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오남용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법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자 이런 취지인 것이고, 핵심은 아무리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는 그런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투어보자는 취지로 보고 있고, 결과는 현재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풀 것인가 고민해서 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재의결은 내일 열리는 것인가요?

◆ 조 국: 그렇습니다.

◇ 윤주성: 재의결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조 국: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이 합류를 해주시면 재의결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만 빼고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표 단속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모양이 참 빠진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와 같이 침몰할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씨 건은 정리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8명이 합류를 하지 않아서 거부권 행사가 먹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디올백이든 여러 가지 문제 외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천 개입도 했고 국정 개입도 했던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어느 시점에는 국민의힘 중에서 8명이 합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