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행정기관 착오’ 지방세 부과 388건 환급

지난해 대전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가 뒤늦게 환급한 사례가 3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에서는 행정기관 착오로 388건, 천710만 원의 지방세가 잘못 부과돼 환급 처리됐습니다.

잘못 부과한 이유로는 과세자료 착오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 대상 착오와 이중 부과가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