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의정 갈등·김건희법·특검법 재표결’…견해는?”
입력 2024.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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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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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의정 갈등·김건희법·특검법 재표결’...견해는?”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영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런데 의원님 국회 정치하시기 전에 전문의로 근무하셨잖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디서 어떤 전문의로 일하셨는지요?
▶ 이주영 : 저는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순천향대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 고성국 :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하던데요.
▶ 이주영 : 네, 뭐 그때만 해도 사실 보람 있고 참 재미있는 곳이었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요.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어제, 그저께 조규홍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의료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 평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근 태도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주영 : 지금 보도를 보면 정부도 자체적으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의료계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에서 이번에 일부 환영한다는 얘기를 낸 것도 아무튼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 쪽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 화답한 것이기는 하나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책마다 의료계와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뭔가를 자꾸 발표한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뭐 교육부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저 스스로도 여러 번 느꼈던 것인데 나오는 대책을 보자마자 교육부 쪽에서도 아, 이거 커리큘럼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대책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 추계위원회라든가 특히 전공의 수련 방안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을 제가 받아보면 아,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화답하겠다는 뜻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변화나 진정성 혹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사실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추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부가 모르고 했다기보다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여러 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할 때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부는 뭔가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내는 것처럼은 하는데 그 카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추계위원회도 지금은 국책으로 진행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추계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공급자, 수요자, 관련 전문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공급자 추천 쪽에 만약에 일부 수요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군데라도 들어온다면 이게 과반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추천권만 부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무 자료 없이 2천 명이 증원됐던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최종 결정이 되는 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추천 시스템만 만든 다음에 결국 작동하는 결정 기구는 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않냐. 그런데 그 기구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의원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때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안을 내기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하는 듯 시늉만 내는 미봉책을 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또 진짜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부와 의료계가 또 정치권이 만나서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주영 :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가 마련되려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어느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를 하기 위해 나온 대상이라기보다 회유는 참 서툰데 노골적으로 협박을 동시에 하는 상대라고 의료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 협박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를테면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지금 어제도 당장 나왔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휴학 승인을 했더니 하루 만에 바로 실사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정부의 실사, 행정명령 조사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제가 두 가지만 좀 일단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 의대 휴학 문제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휴학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이미 있었는데도 서울대 의대가 그 지시를 어기고 휴학을 허용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 바로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미 지금 10월이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법을 쓰고 얼마나 수업을 확충해도 절대로 이 1년의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을 방학 없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5개월 안에 지난 7~8개월, 보통 의과대학은 2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8개월의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원래 진행되어야 했던 사실상 12개월의 수업을 4~5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갔으므로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휴학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선을 지나버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근거 없이 휴학을 계속 승인하지 않는 것도 학교로서도 법적인 부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물론 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 명령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진 담합된 행동이었다면 승인해주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모두 개별 휴학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교육부 말대로라면 아무리 교육이 파행되어도 대충 4~5개월 만에 1년 과정을 해서 무조건 진급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도 알겠고 또 의대 교수들이나 학교 당국의 입장도 알겠고요. 단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담합적 행동에 의한 집단행동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휴학 신청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료계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른바 의원님 말씀하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이주영 :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었고 휴학이 됐건 사직이 됐건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블랙리스트로서 실질적인 협박이나 억압이 있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정당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언론에 대한 이런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민 여론 중에 지금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은 의사 직역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 아니냐. 이른바 의료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주영 : 만일 이것이 예전처럼 동시에 파업을 하는 형태로 불거졌거나 만약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폐쇄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전공의를 제외한, 전공의가 1만 1천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의사 수는 한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1만 명 남짓의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들은 파업의 형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다른 곳에서 일을 실제로 하고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의 공부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파업의 형태로 의료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의료계가 들고 일어난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모든 병원이 담합을 해서 파업을 해서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갔다. 저도 같이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의사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나의 몇 년을 그 영역에 저당 잡히지는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그 개인에게 어디까지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그렇군요. 의료계 직역의 어떤 이기주의 이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 사안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 이주영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에 이것을 일부러 폐쇄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보는 의사들이 주치의로서 보는 인력이 다 남아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배우면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나간 것이었는데 물론 그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응급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제가 작년에 일하면서 사직을 했던 그 시점부터 계속 인력의 탈출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의 문제는 이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그 모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를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 이주영 : 기본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되려면 여야정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의료계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도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여당과 정부도 합의가 썩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여야정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고요. 여야정이 아직도 본질을 증원으로 인한 파업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합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건보 고갈이 눈앞에 와 있고 핵심 의료에 대한 유인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점점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그 영역에 종사하고 싶어지는 개인이 많아지는 정책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의료계와의 개별 합의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영역에 종사하고픈 개인이 의료계 내에서 계속 나타남으로써 즉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질문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여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그리고 25만원지원법 이게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주영 : 저희 개혁신당은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같은 의견을 내왔습니다. 표결도 그렇게 했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저희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이것을 특검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해야겠죠. 다만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또 이것이 금액이 제한되고 쓸 수 있는 곳이나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됨으로 오히려 세금으로서 낭비되는 것에 비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 고성국 :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주영 : 이게 아마 정족수에서 이 표결에서 필요한 수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는 봅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개혁신당은 탄핵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성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떠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권을 바꾸는가. 그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 한 국가에 대한 정책 안정성 혹은 우리가 신뢰하고 거래하거나 교역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것들을 큰 틀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그리고 정확한 증거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합당한 정당성과 당위가 없다면 이것은 함부로 정쟁용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책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계 속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외와 만날 때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탄핵으로 갈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치 상황은 아니다.
▶ 이주영 : 지금으로서는 당론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의혹 중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연관된 의혹으로 이게 비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혁신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제가 입당하기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개혁신당과 타 당이 이 현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담백하게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뭔가 추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연필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연필이구나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우개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는 대답을 하는 느낌인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입당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하시기가 좀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해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큰 틀에서는 개혁신당도 야권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1월이면 이제 1심 선고가 계속되면서 현재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인데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주영 : 사실 이게 11월에 결론이 나봐야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구형이 된 걸로만 봐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다만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당에서보다 굉장히 거대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히려 국가 전체보다는 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실질적인 리스크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의료개혁, 의료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나누다 보니까 정국 현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다시 모셔서 전반에 대한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주영 :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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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의정 갈등·김건희법·특검법 재표결’...견해는?”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영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런데 의원님 국회 정치하시기 전에 전문의로 근무하셨잖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디서 어떤 전문의로 일하셨는지요?
▶ 이주영 : 저는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순천향대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 고성국 :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하던데요.
▶ 이주영 : 네, 뭐 그때만 해도 사실 보람 있고 참 재미있는 곳이었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요.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어제, 그저께 조규홍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의료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 평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근 태도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주영 : 지금 보도를 보면 정부도 자체적으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의료계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에서 이번에 일부 환영한다는 얘기를 낸 것도 아무튼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 쪽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 화답한 것이기는 하나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책마다 의료계와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뭔가를 자꾸 발표한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뭐 교육부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저 스스로도 여러 번 느꼈던 것인데 나오는 대책을 보자마자 교육부 쪽에서도 아, 이거 커리큘럼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대책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 추계위원회라든가 특히 전공의 수련 방안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을 제가 받아보면 아,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화답하겠다는 뜻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변화나 진정성 혹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사실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추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부가 모르고 했다기보다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여러 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할 때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부는 뭔가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내는 것처럼은 하는데 그 카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추계위원회도 지금은 국책으로 진행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추계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공급자, 수요자, 관련 전문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공급자 추천 쪽에 만약에 일부 수요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군데라도 들어온다면 이게 과반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추천권만 부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무 자료 없이 2천 명이 증원됐던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최종 결정이 되는 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추천 시스템만 만든 다음에 결국 작동하는 결정 기구는 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않냐. 그런데 그 기구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의원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때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안을 내기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하는 듯 시늉만 내는 미봉책을 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또 진짜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부와 의료계가 또 정치권이 만나서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주영 :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가 마련되려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어느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를 하기 위해 나온 대상이라기보다 회유는 참 서툰데 노골적으로 협박을 동시에 하는 상대라고 의료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 협박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를테면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지금 어제도 당장 나왔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휴학 승인을 했더니 하루 만에 바로 실사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정부의 실사, 행정명령 조사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제가 두 가지만 좀 일단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 의대 휴학 문제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휴학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이미 있었는데도 서울대 의대가 그 지시를 어기고 휴학을 허용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 바로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미 지금 10월이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법을 쓰고 얼마나 수업을 확충해도 절대로 이 1년의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을 방학 없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5개월 안에 지난 7~8개월, 보통 의과대학은 2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8개월의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원래 진행되어야 했던 사실상 12개월의 수업을 4~5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갔으므로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휴학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선을 지나버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근거 없이 휴학을 계속 승인하지 않는 것도 학교로서도 법적인 부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물론 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 명령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진 담합된 행동이었다면 승인해주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모두 개별 휴학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교육부 말대로라면 아무리 교육이 파행되어도 대충 4~5개월 만에 1년 과정을 해서 무조건 진급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도 알겠고 또 의대 교수들이나 학교 당국의 입장도 알겠고요. 단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담합적 행동에 의한 집단행동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휴학 신청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료계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른바 의원님 말씀하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이주영 :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었고 휴학이 됐건 사직이 됐건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블랙리스트로서 실질적인 협박이나 억압이 있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정당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언론에 대한 이런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민 여론 중에 지금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은 의사 직역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 아니냐. 이른바 의료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주영 : 만일 이것이 예전처럼 동시에 파업을 하는 형태로 불거졌거나 만약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폐쇄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전공의를 제외한, 전공의가 1만 1천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의사 수는 한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1만 명 남짓의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들은 파업의 형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다른 곳에서 일을 실제로 하고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의 공부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파업의 형태로 의료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의료계가 들고 일어난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모든 병원이 담합을 해서 파업을 해서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갔다. 저도 같이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의사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나의 몇 년을 그 영역에 저당 잡히지는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그 개인에게 어디까지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그렇군요. 의료계 직역의 어떤 이기주의 이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 사안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 이주영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에 이것을 일부러 폐쇄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보는 의사들이 주치의로서 보는 인력이 다 남아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배우면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나간 것이었는데 물론 그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응급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제가 작년에 일하면서 사직을 했던 그 시점부터 계속 인력의 탈출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의 문제는 이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그 모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를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 이주영 : 기본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되려면 여야정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의료계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도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여당과 정부도 합의가 썩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여야정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고요. 여야정이 아직도 본질을 증원으로 인한 파업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합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건보 고갈이 눈앞에 와 있고 핵심 의료에 대한 유인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점점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그 영역에 종사하고 싶어지는 개인이 많아지는 정책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의료계와의 개별 합의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영역에 종사하고픈 개인이 의료계 내에서 계속 나타남으로써 즉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질문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여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그리고 25만원지원법 이게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주영 : 저희 개혁신당은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같은 의견을 내왔습니다. 표결도 그렇게 했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저희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이것을 특검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해야겠죠. 다만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또 이것이 금액이 제한되고 쓸 수 있는 곳이나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됨으로 오히려 세금으로서 낭비되는 것에 비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 고성국 :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주영 : 이게 아마 정족수에서 이 표결에서 필요한 수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는 봅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개혁신당은 탄핵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성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떠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권을 바꾸는가. 그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 한 국가에 대한 정책 안정성 혹은 우리가 신뢰하고 거래하거나 교역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것들을 큰 틀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그리고 정확한 증거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합당한 정당성과 당위가 없다면 이것은 함부로 정쟁용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책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계 속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외와 만날 때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탄핵으로 갈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치 상황은 아니다.
▶ 이주영 : 지금으로서는 당론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의혹 중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연관된 의혹으로 이게 비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혁신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제가 입당하기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개혁신당과 타 당이 이 현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담백하게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뭔가 추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연필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연필이구나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우개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는 대답을 하는 느낌인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입당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하시기가 좀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해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큰 틀에서는 개혁신당도 야권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1월이면 이제 1심 선고가 계속되면서 현재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인데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주영 : 사실 이게 11월에 결론이 나봐야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구형이 된 걸로만 봐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다만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당에서보다 굉장히 거대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히려 국가 전체보다는 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실질적인 리스크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의료개혁, 의료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나누다 보니까 정국 현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다시 모셔서 전반에 대한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주영 :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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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의정 갈등·김건희법·특검법 재표결’…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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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0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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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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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의정 갈등·김건희법·특검법 재표결’...견해는?”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영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런데 의원님 국회 정치하시기 전에 전문의로 근무하셨잖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디서 어떤 전문의로 일하셨는지요?
▶ 이주영 : 저는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순천향대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 고성국 :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하던데요.
▶ 이주영 : 네, 뭐 그때만 해도 사실 보람 있고 참 재미있는 곳이었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요.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어제, 그저께 조규홍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의료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 평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근 태도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주영 : 지금 보도를 보면 정부도 자체적으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의료계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에서 이번에 일부 환영한다는 얘기를 낸 것도 아무튼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 쪽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 화답한 것이기는 하나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책마다 의료계와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뭔가를 자꾸 발표한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뭐 교육부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저 스스로도 여러 번 느꼈던 것인데 나오는 대책을 보자마자 교육부 쪽에서도 아, 이거 커리큘럼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대책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 추계위원회라든가 특히 전공의 수련 방안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을 제가 받아보면 아,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화답하겠다는 뜻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변화나 진정성 혹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사실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추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부가 모르고 했다기보다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여러 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할 때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부는 뭔가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내는 것처럼은 하는데 그 카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추계위원회도 지금은 국책으로 진행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추계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공급자, 수요자, 관련 전문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공급자 추천 쪽에 만약에 일부 수요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군데라도 들어온다면 이게 과반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추천권만 부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무 자료 없이 2천 명이 증원됐던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최종 결정이 되는 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추천 시스템만 만든 다음에 결국 작동하는 결정 기구는 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않냐. 그런데 그 기구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의원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때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안을 내기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하는 듯 시늉만 내는 미봉책을 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또 진짜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부와 의료계가 또 정치권이 만나서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주영 :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가 마련되려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어느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를 하기 위해 나온 대상이라기보다 회유는 참 서툰데 노골적으로 협박을 동시에 하는 상대라고 의료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 협박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를테면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지금 어제도 당장 나왔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휴학 승인을 했더니 하루 만에 바로 실사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정부의 실사, 행정명령 조사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제가 두 가지만 좀 일단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 의대 휴학 문제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휴학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이미 있었는데도 서울대 의대가 그 지시를 어기고 휴학을 허용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 바로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미 지금 10월이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법을 쓰고 얼마나 수업을 확충해도 절대로 이 1년의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을 방학 없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5개월 안에 지난 7~8개월, 보통 의과대학은 2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8개월의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원래 진행되어야 했던 사실상 12개월의 수업을 4~5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갔으므로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휴학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선을 지나버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근거 없이 휴학을 계속 승인하지 않는 것도 학교로서도 법적인 부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물론 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 명령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진 담합된 행동이었다면 승인해주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모두 개별 휴학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교육부 말대로라면 아무리 교육이 파행되어도 대충 4~5개월 만에 1년 과정을 해서 무조건 진급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도 알겠고 또 의대 교수들이나 학교 당국의 입장도 알겠고요. 단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담합적 행동에 의한 집단행동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휴학 신청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료계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른바 의원님 말씀하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이주영 :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었고 휴학이 됐건 사직이 됐건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블랙리스트로서 실질적인 협박이나 억압이 있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정당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언론에 대한 이런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민 여론 중에 지금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은 의사 직역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 아니냐. 이른바 의료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주영 : 만일 이것이 예전처럼 동시에 파업을 하는 형태로 불거졌거나 만약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폐쇄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전공의를 제외한, 전공의가 1만 1천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의사 수는 한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1만 명 남짓의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들은 파업의 형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다른 곳에서 일을 실제로 하고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의 공부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파업의 형태로 의료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의료계가 들고 일어난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모든 병원이 담합을 해서 파업을 해서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갔다. 저도 같이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의사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나의 몇 년을 그 영역에 저당 잡히지는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그 개인에게 어디까지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그렇군요. 의료계 직역의 어떤 이기주의 이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 사안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 이주영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에 이것을 일부러 폐쇄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보는 의사들이 주치의로서 보는 인력이 다 남아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배우면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나간 것이었는데 물론 그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응급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제가 작년에 일하면서 사직을 했던 그 시점부터 계속 인력의 탈출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의 문제는 이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그 모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를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 이주영 : 기본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되려면 여야정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의료계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도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여당과 정부도 합의가 썩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여야정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고요. 여야정이 아직도 본질을 증원으로 인한 파업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합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건보 고갈이 눈앞에 와 있고 핵심 의료에 대한 유인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점점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그 영역에 종사하고 싶어지는 개인이 많아지는 정책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의료계와의 개별 합의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영역에 종사하고픈 개인이 의료계 내에서 계속 나타남으로써 즉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질문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여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그리고 25만원지원법 이게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주영 : 저희 개혁신당은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같은 의견을 내왔습니다. 표결도 그렇게 했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저희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이것을 특검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해야겠죠. 다만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또 이것이 금액이 제한되고 쓸 수 있는 곳이나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됨으로 오히려 세금으로서 낭비되는 것에 비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 고성국 :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주영 : 이게 아마 정족수에서 이 표결에서 필요한 수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는 봅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개혁신당은 탄핵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성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떠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권을 바꾸는가. 그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 한 국가에 대한 정책 안정성 혹은 우리가 신뢰하고 거래하거나 교역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것들을 큰 틀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그리고 정확한 증거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합당한 정당성과 당위가 없다면 이것은 함부로 정쟁용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책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계 속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외와 만날 때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탄핵으로 갈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치 상황은 아니다.
▶ 이주영 : 지금으로서는 당론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의혹 중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연관된 의혹으로 이게 비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혁신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제가 입당하기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개혁신당과 타 당이 이 현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담백하게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뭔가 추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연필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연필이구나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우개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는 대답을 하는 느낌인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입당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하시기가 좀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해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큰 틀에서는 개혁신당도 야권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1월이면 이제 1심 선고가 계속되면서 현재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인데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주영 : 사실 이게 11월에 결론이 나봐야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구형이 된 걸로만 봐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다만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당에서보다 굉장히 거대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히려 국가 전체보다는 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실질적인 리스크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의료개혁, 의료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나누다 보니까 정국 현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다시 모셔서 전반에 대한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주영 :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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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의정 갈등·김건희법·특검법 재표결’...견해는?”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주영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런데 의원님 국회 정치하시기 전에 전문의로 근무하셨잖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디서 어떤 전문의로 일하셨는지요?
▶ 이주영 : 저는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순천향대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 고성국 :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하던데요.
▶ 이주영 : 네, 뭐 그때만 해도 사실 보람 있고 참 재미있는 곳이었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요.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어제, 그저께 조규홍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의료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 평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근 태도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주영 : 지금 보도를 보면 정부도 자체적으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의료계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에서 이번에 일부 환영한다는 얘기를 낸 것도 아무튼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 쪽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 화답한 것이기는 하나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책마다 의료계와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뭔가를 자꾸 발표한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뭐 교육부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저 스스로도 여러 번 느꼈던 것인데 나오는 대책을 보자마자 교육부 쪽에서도 아, 이거 커리큘럼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대책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 추계위원회라든가 특히 전공의 수련 방안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안을 제가 받아보면 아, 이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화답하겠다는 뜻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변화나 진정성 혹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사실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추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부가 모르고 했다기보다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여러 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할 때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정부는 뭔가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내는 것처럼은 하는데 그 카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추계위원회도 지금은 국책으로 진행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추계센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공급자, 수요자, 관련 전문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공급자 추천 쪽에 만약에 일부 수요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군데라도 들어온다면 이게 과반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추천권만 부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무 자료 없이 2천 명이 증원됐던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최종 결정이 되는 건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추천 시스템만 만든 다음에 결국 작동하는 결정 기구는 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않냐. 그런데 그 기구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맞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의원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때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안을 내기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하는 듯 시늉만 내는 미봉책을 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또 진짜로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부와 의료계가 또 정치권이 만나서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주영 :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가 마련되려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어느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협박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를 하기 위해 나온 대상이라기보다 회유는 참 서툰데 노골적으로 협박을 동시에 하는 상대라고 의료계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그 협박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를테면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 지금 어제도 당장 나왔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휴학 승인을 했더니 하루 만에 바로 실사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정부의 실사, 행정명령 조사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고성국 : 제가 두 가지만 좀 일단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 의대 휴학 문제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휴학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이미 있었는데도 서울대 의대가 그 지시를 어기고 휴학을 허용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 바로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주영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달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미 지금 10월이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법을 쓰고 얼마나 수업을 확충해도 절대로 이 1년의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을 방학 없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5개월 안에 지난 7~8개월, 보통 의과대학은 2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8개월의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원래 진행되어야 했던 사실상 12개월의 수업을 4~5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갔으므로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휴학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선을 지나버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휴학계를 낸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근거 없이 휴학을 계속 승인하지 않는 것도 학교로서도 법적인 부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물론 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 명령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진 담합된 행동이었다면 승인해주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모두 개별 휴학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교육부 말대로라면 아무리 교육이 파행되어도 대충 4~5개월 만에 1년 과정을 해서 무조건 진급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도 알겠고 또 의대 교수들이나 학교 당국의 입장도 알겠고요. 단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담합적 행동에 의한 집단행동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휴학 신청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이주영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료계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이른바 의원님 말씀하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이주영 :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었고 휴학이 됐건 사직이 됐건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블랙리스트로서 실질적인 협박이나 억압이 있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정당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언론에 대한 이런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민 여론 중에 지금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은 의사 직역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 아니냐. 이른바 의료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주영 : 만일 이것이 예전처럼 동시에 파업을 하는 형태로 불거졌거나 만약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폐쇄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전공의를 제외한, 전공의가 1만 1천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의사 수는 한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1만 명 남짓의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들은 파업의 형태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다른 곳에서 일을 실제로 하고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의 공부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파업의 형태로 의료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의료계가 들고 일어난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모든 병원이 담합을 해서 파업을 해서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갔다. 저도 같이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의사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나의 몇 년을 그 영역에 저당 잡히지는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그 개인에게 어디까지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그렇군요. 의료계 직역의 어떤 이기주의 이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 사안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 이주영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에 이것을 일부러 폐쇄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보는 의사들이 주치의로서 보는 인력이 다 남아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배우면서 일하던 전공의들이 나간 것이었는데 물론 그들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응급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제가 작년에 일하면서 사직을 했던 그 시점부터 계속 인력의 탈출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의 문제는 이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이 더 큰 문제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그 모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어쨌든 여야의정협의체를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 이주영 : 기본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되려면 여야정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의료계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야도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여당과 정부도 합의가 썩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여야정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고요. 여야정이 아직도 본질을 증원으로 인한 파업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합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건보 고갈이 눈앞에 와 있고 핵심 의료에 대한 유인이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서 점점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그 영역에 종사하고 싶어지는 개인이 많아지는 정책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의료계와의 개별 합의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영역에 종사하고픈 개인이 의료계 내에서 계속 나타남으로써 즉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질문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여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그리고 25만원지원법 이게 재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이주영 : 저희 개혁신당은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같은 의견을 내왔습니다. 표결도 그렇게 했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저희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이것을 특검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집행해야겠죠. 다만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또 이것이 금액이 제한되고 쓸 수 있는 곳이나 또 쓸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됨으로 오히려 세금으로서 낭비되는 것에 비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 고성국 :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주영 : 이게 아마 정족수에서 이 표결에서 필요한 수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는 봅니다.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고 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개혁신당은 탄핵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체 그리고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성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떠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권을 바꾸는가. 그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 한 국가에 대한 정책 안정성 혹은 우리가 신뢰하고 거래하거나 교역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한 것들을 큰 틀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그리고 정확한 증거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합당한 정당성과 당위가 없다면 이것은 함부로 정쟁용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책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세계 속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외와 만날 때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탄핵으로 갈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치 상황은 아니다.
▶ 이주영 : 지금으로서는 당론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의혹 중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연관된 의혹으로 이게 비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혁신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이주영 : 사실 이 상황 자체는 제가 입당하기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개혁신당과 타 당이 이 현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담백하게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뭔가 추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연필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연필이구나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우개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는 대답을 하는 느낌인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게 입당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하시기가 좀 신중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이해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큰 틀에서는 개혁신당도 야권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1월이면 이제 1심 선고가 계속되면서 현재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인데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주영 : 사실 이게 11월에 결론이 나봐야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금 구형이 된 걸로만 봐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다만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징성이 어쩌면 지금까지의 어떤 정당에서보다 굉장히 거대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민주당 당내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히려 국가 전체보다는 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실질적인 리스크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의료개혁, 의료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나누다 보니까 정국 현안에 대해서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다시 모셔서 전반에 대한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주영 :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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