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민원사주’ 기정사실화”…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폭력이며 ‘사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원인 신상이 유출돼 언론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방화범이 불났다고 신고한 신고자를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혹은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