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 개최…저출생·정년연장 집중 논의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생 극복 방안과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체 운영 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자 대표자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지난 2월 개최된 이후 8개월 만이며, 최근 김문수 장관과 권기섭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것입니다.

현재 경사노위에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격월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현재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이 가운데 '산업전환' 의제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 등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의제에 대해선 전문성 높은 분과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특위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 대해선 과거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추가 의제 논의를 위한 회의체를 별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저출생 문제 극복 방안을 우선 논의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쟁점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청·장년 상생방안 등 의제를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청사진을 밝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노사정은 또, 사회적 대화에 미래세대와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위원회'와 같은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각급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먼저 노동약자 보호에 노사정이 힘을 한데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노사가 함께 적극 참여한다면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마련 등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는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파생된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갈급함, 위기의식이 바탕이 돼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어렵게 복원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큰 위기와 변화에 직면해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굳이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중층적 사회적대화 체제는 더욱 활발해질수록 좋다는 기본 입장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발 사회적대화는 기존 경사노위 논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라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노동 대표성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사회적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은 "먼저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서,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사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