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법 재부결

입력 2024.10.04 (16:00) 수정 2024.10.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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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0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ta9jws2cSd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법, 3개 법안이 오늘 부결됐는데요.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그 이후에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습니다.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는데 표결 결과를 보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였습니다. 지금 막 표결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박수현 의원.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지금 보면요, 반대가 104표예요. 그리고 기권 하나, 무효 하나가 있는데, 기권 하나, 무효 하나가 야권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108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제 104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최소 4표가 이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송영석: 최대 4표.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김근식 교수님은 거기에 3표 정도라고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한두 표가 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여권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 공천 의혹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정말 여권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공감대가 확산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야권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스모킹건에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다음 표결 때는 그 8표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권 한 표, 무효 한 표가 어디서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김근식: 글쎄요. 이제 표를 분석해 볼 텐데요. 192석이 이제 이른바 야권표, 총합이고요. 108석이 우리 국민의힘 표기 때문에 일단 가표가 194표 나왔던 건 우리 국민의힘에서 2표가 이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권 하나, 무효 하나인데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그 두 표도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면 총 맥시멈 4표인데, 대부분 경우 무효표는 오기, 잘못 표기하거나 실수해서 무효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지난번 채 상병 특검 때도 무효표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의와 상관없는 것이어서 최대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표 정도는 일단 이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시종일관 계속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수로 보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2명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한동훈 당 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의 당론도 그렇고 이번에 재표결에 부친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당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결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서 아마 2명의 더 추가 이탈 말고는 견고하게 지켜져서 아마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표결에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폐기라고 합니다. 여당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10명 중의 7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서 여당을 향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한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라는 고백으로 들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어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송영석: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감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의혹들도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까지 담아서 다음 달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들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단일대오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걱정하는 기류가 나오는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강경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대남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걸 김대남 행정관의 그런 사실은 적절치 못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마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한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소재로 사용한다, 이렇게 연관 짓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대남 행정관은 알다시피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 내려오자, 사실은 이철규 의원도 비방을 하고 김건희 여사도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사실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7월 달 전당대회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방하는 그런 잘못된 기사를 오히려 흘림으로써 역공작에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김대남 행정관 사건이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싸움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김대남 사건은 그 자체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정말 당을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는 엄중한 정세 인식하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한두 명의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만한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 여론과 달리 특검이라는 건 헌법적,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냐면 검찰의 수사로써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의혹과 또 사유가 있어야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아마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KB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거든요? 화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하고 통화했을 당시에 일개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뭐가 없었던 사람이다,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람, 주도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배후는 당치 않다. 배후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는 친한계 반발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짜깁기된 말만 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과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박수현 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근식 실장님은 스모킹건이 아직 없고...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갈등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거대 야권의 어떤 공세에 맞서서 단일대오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들춰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많이 부담스럽죠.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뿐만 아니라 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위험 요소가 다 있는데, 김근식 실장님의 말씀대로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대남 씨의 스탠스가 비슷한 것이, 일단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보호막을 치는 수준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두 건 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보면 어느 정도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송영석: 보험이요?

▼박수현: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정도로 내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테니까 알아서 너네들은 나를 보호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현재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의 태도도 그렇고 현재 그 내용이 스모킹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또 현재 두 사람의 어떤 보호막을 치는 행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감에서 무엇인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한 언론, 지금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 그 언론의 기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무엇인가 더 예고하는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원이 더 있다, 다시 말해서 관련된 녹취가, 다른 사람의 녹취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예고 방송을 했어요.

◎송영석: 예고 방송이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스모킹건에 가까이 다가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방송하는 순간까지는 김근식 실장 이야기대로 의혹은 커져가고 있지만 그런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더구나 틀림없이 국감을 전후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추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스모킹건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야권 성향의 매체들이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그런 패턴이 이어지겠죠.

▼김근식: 그렇죠. 지금 사실은 10월이 국정감사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인데요.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어떤 새로운 국면의 어떤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천 개입이나 또는 사법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식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통한 소통을 했던 것은 지금 확인이 돼 있고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물론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나친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이라는 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부적절한 소통을 계속해왔던 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권력욕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용산 출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이걸 오버하면서 스스로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소재로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대남 행정관한테 지금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뭐냐 하면,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KBS하고도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또 동아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서면 인터뷰를 하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러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며칠째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정치권의 중심 현안이 돼 있으면,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할 말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직접 기자들과 함께 직접 문답을 하면 되시지, 왜 변호인을 통해서 하고 서면 인터뷰를 하는지, 정말. 오히려 그 이후의 대응이 뭔가 찝찝한 게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김 전 행정관 개인 일탈로 보시는 건데.

▼김근식: 그렇죠.

◎송영석: 만약에 당시 조직 플레이로 했었다면 과연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와 통화를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배후설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당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배후설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당정 모두가 손해를 보고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정말 가벼운 행동, 또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따라서 대통령실도 김대남 행정관을 옹호하고 비호할 게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를,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 행정관과 대통령과의 친분이 없다. 또 김대남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전혀 없다, 면식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을 넘어서서 오늘 오후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이른바 꿀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임감사 자리를 어떻게든 그만두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정도의 큰 사태를 일으켰으면 본인 스스로 책임감 있게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박수현: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선 김대남 전 행정관이라고 하는 개인에 한정해서 본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혹은 그만두고 나와서라도 전직 동료들과의 소통, 교류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저런 분위기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당장 저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 날 스스로 사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통령실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감사를, 감찰을 통해서 전후 관계를 밝히겠다 하니까 탈당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누구 약 올리는 것입니까? 국민적 의혹을 제기해놓고 자기는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저런 태도 하나만 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조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사람이 무슨 창작 소설을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무할 때라든가 그 이후에 소통들을 통해서 대통령실 주변에 저런 분위기나 저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실제 대통령실의 운영 자체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처신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친윤계도 그렇고 여권의 기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지금 거대 야권의 특검 공세에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까 걱정하는 그런 기류가 읽히는데요. 한동훈 대표 발언 앞서 들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근식 실장님, 그런데 지금 10월 위기설까지 보수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과연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지금 야권의 어떤 공세로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김근식: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당 일각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수 일간지의 어느 칼럼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과가 때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금년 연초에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선거 즈음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몇 번, 두 번 정도는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본인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제 와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하나,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는 단계로 가버렸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이 지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당하고 진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말 시급하고 조급하고 정말 절실하게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도 그렇고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힘들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아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김대남 행정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대통령실에 정무직으로 들어온 분은 또는 들어왔다 나간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저는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다가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명수 기자, 그 서울의소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고 심지어는 나가서 자기가 공천 떨어졌다고 또 비방하고 대통령 부부까지 욕을 하고 다시 또 전당대회 국면에 와서는 어떤 특정 캠프에 가서 한동훈을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보 사주를 하고 기사 사주를 하고, 이런 식의 행태에다가 심지어는 이분이 녹취한 내용에 보면 조금 기다리다가 나를 계속 괄시하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해요. 양심선언 하겠다고.

◎송영석: 개인 일탈로 보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도 있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정상적인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이 캠프 때부터 활동해서 시민사회소통수석실에 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도 자기 본인 말로는 4명이 한번 2시간 오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용인에 가서 용산팔이 하고 대통령팔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수준이 저렇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대남 행정관 한 명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저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군기를 잡든 아니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 또 대통령실 수준, 이런 것들을 기강을 한번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게 해서 야권의 공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송영석: 보수 매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정치권에 10월 탄핵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거리로 뛰쳐나가야 한다.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친명계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박수현 의원님, 10월 탄핵설이라는 것이요, 10월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 여론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띄워놓은 다음에 11월 달, 다음 달에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상황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지금 탄핵준비 의원연대에 계시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좀 느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탄핵 때는 정치권이 제도적 탄핵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정치권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촛불을 들고나와서 국민이 탄핵을 한 것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또 탄핵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탄핵을 해야 한다면 또다시 국민에게 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오게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국회가, 정치권이 제도적, 법적, 헌법적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탄핵이나 법률 위반적, 헌법이나 법률 위반적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정도인 것이지,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뛰쳐나가자. 저는 저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별개죠. 엊그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조계 선배가 김 여사 문제를 잘 좀 정리해라. 사과를 시키든 뭘 하든, 이렇게 조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소리가 그대로 실려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 처지에 있지 않다. 전화 끊자, 라고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부인과의 사이에 어떤 처지이길래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무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으로 가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탄핵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선고대로, 그것은 민주당이 대응할 일이지, 저것을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탄핵으로 연결하자. 어떤 국민이 이재명 대표 유죄 받았다고 탄핵하자고 거리로 나오자면 나오겠습니까? 저것은 뭔가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제가 소속이 돼 있는 탄핵준비 의원연대에서도 저런 것은 꿈에서도 이야기해본 바가 없습니다.

◎송영석: 탄핵준비 의원모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움직임을 여권은 어떻게 보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발언, 오늘 한 발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권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제 국감이었죠. 그제 국감에서, 국감이 아니죠? 법사위 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변호사가 지난해 7월에 접견한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 그제, 국회에 공개된 녹취록 (일부)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예. 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게 뭐예요?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응, 변호사 대납.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아, 뭐 대법관 어쩌고?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무죄 나올 때.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로비했다?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예, 예.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응.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응, 응.

- 그제, 국회에 공개된 녹취록 (일부)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요. 로비를 했다.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어... 그게 이제 그러면 최악으로 내가 가정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다음에 어... 그럼 변호사비 이제 대납하면 뭔 죄인가?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송영석: 이재명 대표 과거에 받았던 그 재판에서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호사가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내용을 좀 안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폭로하겠다는데, 더 큰 내용이다. 두렵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김근식: 그렇죠. 저는 이게 어제 법사위가 사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오히려 이화영 피고인을 사실은 지금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인 아닙니까? 이분을 국회에 불러들여서 사실 자락을 깔아준 건데, 거기에서 사실 의외의 한 방이 터진 겁니다.

◎송영석: 일격을 당한 거죠, 야당이.

▼김근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도 계속 취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치명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피고인,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와 변호인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말해 주는 게 그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검사한테 가서는 숨기고 말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 범행을 부인하는 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의하는 게 범죄 혐의자와 의뢰인과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팩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은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나왔죠. 이게 다 짜깁기 한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김성태가 이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진술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아는데요. 그러면 두렵다고 할 게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다 무력화시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호인한테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두려워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난해 7월 달에 이 정도 나왔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어도 김성태를 조사한 검찰 측에서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 검찰 일부에서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안 됐고, 추가적으로 재판에 첨부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늦게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은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로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사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 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또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제 이화영 전 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팩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박수현: 어제 혹시 저 청문회 보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못 보셨죠?

▼김근식: 예.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일부 사실만 가지고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편집된 녹취록을 어제 틀었어요. 그러자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첫째 1, 이 녹취록을 주진우 의원,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논외로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틀려면 녹취록 전체를 다 틀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편집해서 그것만 틉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변호사에게, 지금 김성태가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자체를 못 하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나중에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히 또박또박 요구를 합니다. 의원님, 이 녹취록 전체를 틀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녹취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이 녹취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녹취를 공개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법정에 제출이 된 것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함께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진우 의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악마적 편집을 해서 청문회장에서 틀었어요. 그러나 이화영 부지사가 바로 뒤에 반박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언론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지 않고 주진우 의원이 한 이야기만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다 밝혀질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 제 말씀이 맞을지 그건 밝혀질 테니까, 어쨌든 사실 관계만 저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죠.

◎송영석: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다면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김근식: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법을 또 입법 개정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범에 대한 재판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겠다는 희한한, 희한한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나오기 위해서 온갖 입법적인 권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고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있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이미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화영 전 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범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심에 유죄를 내렸으니 우리 피해주세요. 우리한테는 재판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됩니까? 오히려 법원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판의 효율성이나 재판의 윤곽을 따져보는 상황에서는 공범과 공범들이 다 모여 있는 전체 사건을 잘 파악한 판사님이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범들 모아서 병합해서 재판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게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으니까 이 판사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녹취록이 어떻게 사실 관계가 확인될지 두고 보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저 시점이, 작년 7월의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거부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북 송금 3자의 진실 게임입니다. 김성태가 있고요. 이화영이 있고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둘의 연결 고리예요. 그런데 작년 7월 이전까지는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어요. 이재명은 상관없다. 그러다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을 번복하니까 부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변호사를 바꾸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한 거거든요?

◎송영석: 그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김근식: 보고했다. 다 보고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송영석: 핵심적인 내용이군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와서 그걸 따져묻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태 변호사는 아니,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 편을 안 들고 그거 다 정리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송영석: 김 전 실장님 의견은 그때 당시에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너무 겁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다. 그렇게 진술을...

▼김근식: 내가 왜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배경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김성태가 이미 이렇게 불었고요. 변호사님은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팩트가 또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검찰도 왜 그 부분을 추가 수사 안 했느냐 아마도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 더 주력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돈 낸 사건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따로 수사를 조금 덜 할 테니까 이 부분을 빨리 진술을 정확히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제가 여기서 조금만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청문회에서 또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어제 드러났죠.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9년 6개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김성태도 이 문제가 대북 관련이기 때문에 김성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원의 형태밖에 되지 않죠.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대북 송금 70만 불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와서 그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김성태가 주장을 하니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리호남이 언제 왔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충돌 지점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하동혁 씨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분은 통일운동가이고 대북 사업가여서 북한에도 6차례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인 송명철 씨나 리호남 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자기가 다 확인한 거예요. 송명철한테도 리호남 맞느냐? 왜냐하면 자기 대북 사업가이기 때문에 리호남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받아 갔다 대북 송금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이화영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어제 밝혀졌는데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죠. 이 언론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은 북한과 비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이 거기 와서 현금으로 70만 불을 무슨 수로 들고 나가냐? 북경에 오라고 하면 다 오는데 왜 필리핀까지 와서 하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그 결정적 증거를 어제 증언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이화영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검찰과의 충돌 지점인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9년 6개월을 중형을 구형한 이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방어권 이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회피할 중요한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김근식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 서로 일부만 알고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어제 드러난 사실만큼은 적어도 검찰이 이화영을 그렇게 중형에 구형하고 한 이 모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어제 드러났다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근식: 리호남에게 준 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김근식: 황명철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이게 굉장히 많이...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김근식: 국정원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과 그 서류를 만드는 것도...

▼박수현: 아니 검찰이 그렇게 증거라고 주장한 70만 불 그 자체가 허위 조작 증거를 가지고 구형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1심 재판부의 판결이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렸고 그 판결문에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고 소명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중형을 내린 거고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심을 또 보고 대법까지 보는거고...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도 보도가 이 언론은 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보도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재판부를 회피하고 2심에서 보자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 있다는 것이니까.

◎송영석: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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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특검법 재부결
    • 입력 2024-10-04 16:00:26
    • 수정2024-10-04 17:36:1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0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ta9jws2cSds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법, 3개 법안이 오늘 부결됐는데요.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그 이후에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습니다.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는데 표결 결과를 보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였습니다. 지금 막 표결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박수현 의원.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지금 보면요, 반대가 104표예요. 그리고 기권 하나, 무효 하나가 있는데, 기권 하나, 무효 하나가 야권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108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제 104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최소 4표가 이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송영석: 최대 4표.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김근식 교수님은 거기에 3표 정도라고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한두 표가 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여권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 공천 의혹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당무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게 정말 여권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공감대가 확산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야권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스모킹건에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다음 표결 때는 그 8표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권 한 표, 무효 한 표가 어디서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김근식: 글쎄요. 이제 표를 분석해 볼 텐데요. 192석이 이제 이른바 야권표, 총합이고요. 108석이 우리 국민의힘 표기 때문에 일단 가표가 194표 나왔던 건 우리 국민의힘에서 2표가 이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권 하나, 무효 하나인데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그 두 표도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면 총 맥시멈 4표인데, 대부분 경우 무효표는 오기, 잘못 표기하거나 실수해서 무효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지난번 채 상병 특검 때도 무효표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의와 상관없는 것이어서 최대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표 정도는 일단 이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시종일관 계속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수로 보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2명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한동훈 당 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의 당론도 그렇고 이번에 재표결에 부친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당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결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서 아마 2명의 더 추가 이탈 말고는 견고하게 지켜져서 아마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표결에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폐기라고 합니다. 여당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10명 중의 7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서 여당을 향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한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은 공범이라는 고백으로 들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어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송영석: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감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의혹들도 제기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까지 담아서 다음 달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들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단일대오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걱정하는 기류가 나오는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강경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대남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걸 김대남 행정관의 그런 사실은 적절치 못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마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한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소재로 사용한다, 이렇게 연관 짓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대남 행정관은 알다시피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전략공천 내려오자, 사실은 이철규 의원도 비방을 하고 김건희 여사도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사실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7월 달 전당대회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방하는 그런 잘못된 기사를 오히려 흘림으로써 역공작에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김대남 행정관 사건이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싸움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김대남 사건은 그 자체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정말 당을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는 엄중한 정세 인식하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한두 명의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만한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 여론과 달리 특검이라는 건 헌법적,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냐면 검찰의 수사로써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의혹과 또 사유가 있어야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인식이 아마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KB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거든요? 화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하고 통화했을 당시에 일개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뭐가 없었던 사람이다,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람, 주도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배후는 당치 않다. 배후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는 친한계 반발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짜깁기된 말만 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과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박수현 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근식 실장님은 스모킹건이 아직 없고...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갈등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거대 야권의 어떤 공세에 맞서서 단일대오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들춰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많이 부담스럽죠.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뿐만 아니라 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명태균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위험 요소가 다 있는데, 김근식 실장님의 말씀대로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대남 씨의 스탠스가 비슷한 것이, 일단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보호막을 치는 수준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두 건 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보면 어느 정도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송영석: 보험이요?

▼박수현: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정도로 내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테니까 알아서 너네들은 나를 보호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한 것은 현재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의 태도도 그렇고 현재 그 내용이 스모킹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또 현재 두 사람의 어떤 보호막을 치는 행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감에서 무엇인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한 언론, 지금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 그 언론의 기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무엇인가 더 예고하는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원이 더 있다, 다시 말해서 관련된 녹취가, 다른 사람의 녹취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예고 방송을 했어요.

◎송영석: 예고 방송이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스모킹건에 가까이 다가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방송하는 순간까지는 김근식 실장 이야기대로 의혹은 커져가고 있지만 그런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더구나 틀림없이 국감을 전후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추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석: 스모킹건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야권 성향의 매체들이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그런 패턴이 이어지겠죠.

▼김근식: 그렇죠. 지금 사실은 10월이 국정감사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인데요.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어떤 새로운 국면의 어떤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천 개입이나 또는 사법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식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통한 소통을 했던 것은 지금 확인이 돼 있고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물론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나친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이라는 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부적절한 소통을 계속해왔던 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권력욕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용산 출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이걸 오버하면서 스스로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소재로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대남 행정관한테 지금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뭐냐 하면,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KBS하고도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또 동아일보하고 서면 인터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서면 인터뷰를 하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러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며칠째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정치권의 중심 현안이 돼 있으면,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할 말 있으면 본인이 나와서 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직접 기자들과 함께 직접 문답을 하면 되시지, 왜 변호인을 통해서 하고 서면 인터뷰를 하는지, 정말. 오히려 그 이후의 대응이 뭔가 찝찝한 게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김 전 행정관 개인 일탈로 보시는 건데.

▼김근식: 그렇죠.

◎송영석: 만약에 당시 조직 플레이로 했었다면 과연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와 통화를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배후설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당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배후설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당정 모두가 손해를 보고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정말 가벼운 행동, 또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따라서 대통령실도 김대남 행정관을 옹호하고 비호할 게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를,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 행정관과 대통령과의 친분이 없다. 또 김대남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전혀 없다, 면식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을 넘어서서 오늘 오후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이른바 꿀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임감사 자리를 어떻게든 그만두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정도의 큰 사태를 일으켰으면 본인 스스로 책임감 있게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박수현: 저도 한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선 김대남 전 행정관이라고 하는 개인에 한정해서 본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혹은 그만두고 나와서라도 전직 동료들과의 소통, 교류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저런 분위기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당장 저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 날 스스로 사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통령실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감사를, 감찰을 통해서 전후 관계를 밝히겠다 하니까 탈당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누구 약 올리는 것입니까? 국민적 의혹을 제기해놓고 자기는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저런 태도 하나만 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조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사람이 무슨 창작 소설을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무할 때라든가 그 이후에 소통들을 통해서 대통령실 주변에 저런 분위기나 저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실제 대통령실의 운영 자체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처신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혹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친윤계도 그렇고 여권의 기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지금 거대 야권의 특검 공세에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까 걱정하는 그런 기류가 읽히는데요. 한동훈 대표 발언 앞서 들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근식 실장님, 그런데 지금 10월 위기설까지 보수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과연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지금 야권의 어떤 공세로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김근식: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당 일각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수 일간지의 어느 칼럼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과가 때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금년 연초에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선거 즈음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몇 번, 두 번 정도는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본인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제 와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하나,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는 단계로 가버렸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이 지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당하고 진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말 시급하고 조급하고 정말 절실하게 독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도 그렇고 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힘들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아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김대남 행정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대통령실에 정무직으로 들어온 분은 또는 들어왔다 나간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저는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다가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명수 기자, 그 서울의소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고 심지어는 나가서 자기가 공천 떨어졌다고 또 비방하고 대통령 부부까지 욕을 하고 다시 또 전당대회 국면에 와서는 어떤 특정 캠프에 가서 한동훈을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보 사주를 하고 기사 사주를 하고, 이런 식의 행태에다가 심지어는 이분이 녹취한 내용에 보면 조금 기다리다가 나를 계속 괄시하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해요. 양심선언 하겠다고.

◎송영석: 개인 일탈로 보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도 있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정상적인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이 캠프 때부터 활동해서 시민사회소통수석실에 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도 자기 본인 말로는 4명이 한번 2시간 오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용인에 가서 용산팔이 하고 대통령팔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수준이 저렇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대남 행정관 한 명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저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군기를 잡든 아니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 또 대통령실 수준, 이런 것들을 기강을 한번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게 해서 야권의 공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송영석: 보수 매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정치권에 10월 탄핵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거리로 뛰쳐나가야 한다.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친명계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박수현 의원님, 10월 탄핵설이라는 것이요, 10월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 여론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띄워놓은 다음에 11월 달, 다음 달에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상황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지금 탄핵준비 의원연대에 계시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좀 느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탄핵 때는 정치권이 제도적 탄핵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정치권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촛불을 들고나와서 국민이 탄핵을 한 것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또 탄핵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탄핵을 해야 한다면 또다시 국민에게 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오게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국회가, 정치권이 제도적, 법적, 헌법적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탄핵이나 법률 위반적, 헌법이나 법률 위반적 요소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정도인 것이지, 지금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뛰쳐나가자. 저는 저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별개죠. 엊그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쓰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조계 선배가 김 여사 문제를 잘 좀 정리해라. 사과를 시키든 뭘 하든, 이렇게 조언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소리가 그대로 실려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 처지에 있지 않다. 전화 끊자, 라고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부인과의 사이에 어떤 처지이길래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무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으로 가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탄핵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선고대로, 그것은 민주당이 대응할 일이지, 저것을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바로 탄핵으로 연결하자. 어떤 국민이 이재명 대표 유죄 받았다고 탄핵하자고 거리로 나오자면 나오겠습니까? 저것은 뭔가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제가 소속이 돼 있는 탄핵준비 의원연대에서도 저런 것은 꿈에서도 이야기해본 바가 없습니다.

◎송영석: 탄핵준비 의원모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움직임을 여권은 어떻게 보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발언, 오늘 한 발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권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제 국감이었죠. 그제 국감에서, 국감이 아니죠? 법사위 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변호사가 지난해 7월에 접견한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 그제, 국회에 공개된 녹취록 (일부)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예. 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게 뭐예요?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응, 변호사 대납.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아, 뭐 대법관 어쩌고?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무죄 나올 때.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로비했다?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예, 예.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응.

<녹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응, 응.

- 그제, 국회에 공개된 녹취록 (일부)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구체적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요. 로비를 했다.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과정을 좀 알아요.]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그...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녹취>김형태 / 당시 이화영 변호인
어... 그게 이제 그러면 최악으로 내가 가정해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다음에 어... 그럼 변호사비 이제 대납하면 뭔 죄인가?

<녹취>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송영석: 이재명 대표 과거에 받았던 그 재판에서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호사가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내용을 좀 안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폭로하겠다는데, 더 큰 내용이다. 두렵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김근식: 그렇죠. 저는 이게 어제 법사위가 사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오히려 이화영 피고인을 사실은 지금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인 아닙니까? 이분을 국회에 불러들여서 사실 자락을 깔아준 건데, 거기에서 사실 의외의 한 방이 터진 겁니다.

◎송영석: 일격을 당한 거죠, 야당이.

▼김근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도 계속 취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치명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피고인,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와 변호인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말해 주는 게 그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검사한테 가서는 숨기고 말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 범행을 부인하는 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의하는 게 범죄 혐의자와 의뢰인과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팩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은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나왔죠. 이게 다 짜깁기 한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김성태가 이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진술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아는데요. 그러면 두렵다고 할 게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다 무력화시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호인한테 직접 지금 할 수 있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두려워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난해 7월 달에 이 정도 나왔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어도 김성태를 조사한 검찰 측에서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 검찰 일부에서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안 됐고, 추가적으로 재판에 첨부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늦게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은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로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사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 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또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제 이화영 전 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팩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박수현: 어제 혹시 저 청문회 보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못 보셨죠?

▼김근식: 예.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일부 사실만 가지고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편집된 녹취록을 어제 틀었어요. 그러자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첫째 1, 이 녹취록을 주진우 의원,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그건 나중에 논외로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틀려면 녹취록 전체를 다 틀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편집해서 그것만 틉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변호사에게, 지금 김성태가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자체를 못 하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나중에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히 또박또박 요구를 합니다. 의원님, 이 녹취록 전체를 틀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녹취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이 녹취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녹취를 공개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법정에 제출이 된 것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함께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주진우 의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악마적 편집을 해서 청문회장에서 틀었어요. 그러나 이화영 부지사가 바로 뒤에 반박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언론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지 않고 주진우 의원이 한 이야기만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다 밝혀질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맞을지 제 말씀이 맞을지 그건 밝혀질 테니까, 어쨌든 사실 관계만 저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죠.

◎송영석: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다면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김근식: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법을 또 입법 개정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범에 대한 재판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겠다는 희한한, 희한한 법안을 지금 내놨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나오기 위해서 온갖 입법적인 권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고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있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이미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화영 전 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범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심에 유죄를 내렸으니 우리 피해주세요. 우리한테는 재판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됩니까? 오히려 법원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판의 효율성이나 재판의 윤곽을 따져보는 상황에서는 공범과 공범들이 다 모여 있는 전체 사건을 잘 파악한 판사님이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범들 모아서 병합해서 재판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게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으니까 이 판사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 녹취록이 어떻게 사실 관계가 확인될지 두고 보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저 시점이, 작년 7월의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거부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북 송금 3자의 진실 게임입니다. 김성태가 있고요. 이화영이 있고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둘의 연결 고리예요. 그런데 작년 7월 이전까지는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어요. 이재명은 상관없다. 그러다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을 번복하니까 부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변호사를 바꾸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한 거거든요?

◎송영석: 그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김근식: 보고했다. 다 보고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송영석: 핵심적인 내용이군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와서 그걸 따져묻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태 변호사는 아니,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 편을 안 들고 그거 다 정리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송영석: 김 전 실장님 의견은 그때 당시에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너무 겁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다. 그렇게 진술을...

▼김근식: 내가 왜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배경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김성태가 이미 이렇게 불었고요. 변호사님은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팩트가 또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검찰도 왜 그 부분을 추가 수사 안 했느냐 아마도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 더 주력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돈 낸 사건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따로 수사를 조금 덜 할 테니까 이 부분을 빨리 진술을 정확히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제가 여기서 조금만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청문회에서 또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어제 드러났죠.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9년 6개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김성태도 이 문제가 대북 관련이기 때문에 김성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원의 형태밖에 되지 않죠.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대북 송금 70만 불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와서 그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김성태가 주장을 하니 이화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리호남이 언제 왔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충돌 지점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하동혁 씨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분은 통일운동가이고 대북 사업가여서 북한에도 6차례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인 송명철 씨나 리호남 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자기가 다 확인한 거예요. 송명철한테도 리호남 맞느냐? 왜냐하면 자기 대북 사업가이기 때문에 리호남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받아 갔다 대북 송금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이화영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어제 밝혀졌는데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죠. 이 언론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은 북한과 비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이 거기 와서 현금으로 70만 불을 무슨 수로 들고 나가냐? 북경에 오라고 하면 다 오는데 왜 필리핀까지 와서 하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그 결정적 증거를 어제 증언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이화영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검찰과의 충돌 지점인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9년 6개월을 중형을 구형한 이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방어권 이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회피할 중요한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김근식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 서로 일부만 알고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어제 드러난 사실만큼은 적어도 검찰이 이화영을 그렇게 중형에 구형하고 한 이 모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어제 드러났다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근식: 리호남에게 준 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김근식: 황명철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이게 굉장히 많이...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김근식: 국정원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과 그 서류를 만드는 것도...

▼박수현: 아니 검찰이 그렇게 증거라고 주장한 70만 불 그 자체가 허위 조작 증거를 가지고 구형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1심 재판부의 판결이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렸고 그 판결문에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고 소명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중형을 내린 거고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심을 또 보고 대법까지 보는거고...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도 보도가 이 언론은 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보도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재판부를 회피하고 2심에서 보자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 있다는 것이니까.

◎송영석: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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