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배달 수수료 인상…공정위 대응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데요. 설상가상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플랫폼 기업들의 배달 수수료 인상입니다. 팔면 팔수록 더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이슈와 기업들 간에 담합 행위를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민생 경제를 둘러싼 시장 상황이 불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감시 관리는 물론 혁신적인 지원책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자 경제 검찰로도 불리죠.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정 :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

김대홍 :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도 혹시 배달 음식 자주 시켜드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기정 : 가끔 시켜서 즐기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요즘 배달 음식 시켜서 보면 배달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배달 수수료,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 배달 수수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 보시겠습니다. 요즘 배달의 민족 2만 원짜리 가운데 있는데요. 2만 원짜리 주문을 하면 중개수수료, 배달료에 정산 이용료 그다음 부가가치세 이렇게 포함하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600원이 비용으로 되고요. 주문 비용이 더 늘어나서 2만 5,000원이 되면 더 늘어납니다. 6,710원이 떼이는 구조인데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상 월세 두 번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매장 매뉴보다 배달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주요 프랜차이즈 메뉴 이중가격제 현황인데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빅맥세트, 매장보다 1,300원 정도 비싸고요. 버거킹 와퍼세트도 보니까 1,400원 정도 비쌉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배달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해결책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배달 수수료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습니까?

한기정 :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달앱이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필수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앱이 입점한 음식점들은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처해서 결국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올리는

김대홍 : 그렇죠.

한기정 : 그런 이중가격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사실 지난 8월에 지금 시장 점유율 1위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가 배달의 민족인데요.

김대홍 : 배민이라고 하죠.

한기정 :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 8월에 중개수수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6.8%에서 9.8%로 올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중가격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점업체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을 받아봤는데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한기정 :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김대홍 : 상생협의체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가격제 관련해서는 저런 의혹도 있습니다.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이중가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2만 원짜리 제가 좀 전에 그래픽을 사용해서 보여드렸는데 2만 원짜리 배달 주문을 하면 6,000원 정도가 떼이는 거 아닙니까?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떼이는 구조인데 그러면 2만 6,000원 받지 말고 2만 원에 해라.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라는 거 아닙니까?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격을,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하고 똑같이 해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대홍 : 최혜대우 이건 또 뭡니까? 이중가격제 할 때 꼭 이거 나오던데요.

한기정 : 그런 거죠.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과 똑같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김대홍 : 똑같게 해달라.

한기정 :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그걸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라고 합니다. 그거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경쟁을 제한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조사 중이죠?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권 부분도 있고 또 신고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프랜차이즈 협회가 배민의 높은 수수료 갖고 공정위에다가 신고까지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기정 :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가격제가 공정거래법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해서 그게 경쟁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홍 : 보도를 보면 배민하고 쿠팡이츠죠. 서로 간에 남 탓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먼저 올리니까 우리가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들여다보나요? 어떻습니까?

한기정 :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중가격 관련해서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김대홍 : 좀 전에 상생협의체, 배달 플랫폼하고 입점업체들 간에 상생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10월 안에, 10월이라고 해봐야 이번 달이에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기정 :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4개 업체 그다음에 입점업체 단체 측도 4개 단체 그리고 공익위원, 정부 측도 같이 참여해서

김대홍 :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군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높은 배달 수수료가 결국 상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아주 생산적인 결론은 아직은 못 낸 상황인데요. 지난 7월에 출범이 돼서 지금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를 기한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네요. 10월달까지 기다려봐서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낼 수 있는 쪽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얘기 나와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보면 비닐 쇼핑백, 젓가락까지도 필수품목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강매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것 때문에 더 힘든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한기정 : 저희가 매년 가맹사업 현황 발표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9,000개가 있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35만 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결국 가맹점주로서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결국은 가맹업은 민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 이슈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필수품목이라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 물품의 취지는 결국 가맹사업의 어떤 품질 유지를 위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품질 유지를 넘어서도 생뚱맞은 물건들이

김대홍 : 악용하는 거죠.

한기정 : 강제로 매매되고 있어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생뚱맞은 물건들이 매매되고 있어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가 계약할 때 뭐를 필수품목으로 할지를 기재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것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에서 정해놓은 필수품목에 관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예를 들면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맹점주하고 협의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도 개선과 별개로 저희가 법 집행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한다든가

김대홍 : 그럴 수도 있죠.

한기정 :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런 불공정 행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고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피자 가맹본부가 업종과 전혀 관계없는 주방세제나 또는 손소독제 이런 부분을 구매 강제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고요. 그거는 지난달에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그밖에도 햄버거나 치킨 다른 업종에서도 빨대라든가 냅킨, 물티슈 등 품질 유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구매를 강제한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품목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법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게 필수품목 지정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잘 판단하셔서 좋은 정책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화제를 한번 바꿔보죠. 요즘 가을이 되니까 저도 보면 여러 군데서 청첩장 많이 받아요. 결혼 시즌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스드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기정 :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뭐죠?

한기정 : 스드메는 이제 결혼 과정에서, 결혼식 과정에서 스튜디오 촬영이 스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이 메고 드레스 대여가 이제 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칭해서 스드메라고

김대홍 :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웨딩홀 관련돼서 업계의 불공정 행위, 소비자들의 불만이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최근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저희 KBS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출산 막으려고 진짜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현장에서 보면 스드메, 부르는 게 값인 스드메 때문에 참 어려움 겪는 신혼, 예비 신혼부부죠. 예비 신혼부부들 참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기정 : 예,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 공정위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시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한기정 : 그래서 저희 공정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또 결혼 시즌이어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결혼 준비 대행업자들이 불합리한 행태로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예비 신혼부부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계약서에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둔다든가 또는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선택 시에 당초에 표시도 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 요청한다든가 이런 분위기.

김대홍 : 그런 거 많아요.

한기정 :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김대홍 : 세 가지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첫째는 표준약관을 만드는 겁니다.

김대홍 : 표준약관.

한기정 :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 내용을 여기에 공정하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대행 관련된 불공정한 행태를 이걸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대홍 : 내년 초까지요.

한기정 : 예. 그다음에 결혼 준비 대행업자의 어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법 위반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약관법 위반 관련해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면책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비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계약 해지 시에 관한 위약금을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누락 은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결혼 관련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서 내년 중으로는 가격을 공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아까 표준약관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약관이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자, 사업자단체 그리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가 만든 표준약관이 이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100% 그것이 채택이 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채택이 되고 있고요. 표준약관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레퓨테이션 리스크라든가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때 기프트콘, 이게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프트콘 받은 적 있으세요?

한기정 : 있습니다.

김대홍 : 저도 보면 커피라든지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기프트콘으로 받고 또 제가 선물 줄 때도 있고 하는데 기프트콘 관련해서 지금 아주 생활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데.

한기정 : 거래 규모가 정말 커졌습니다.

김대홍 : 소상공인들이 기프트콘 때문에 굉장히 속앓이를 한다. 왜 그런 거죠?

한기정 : 모바일 상품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요즘에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주고받고 계시고요. 케이크나 커피 같은 살 수 있는 쿠폰인 거죠. 거래 규모가 정말 커졌습니다.

김대홍 : 엄청나요.

한기정 : 2019년에 3.4조 원이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9.8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4년 차이에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피해와 같이 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바일 상품권은 플랫폼이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수수료가 높죠.

한기정 :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2%가 결제 수수료인데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 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높은 5~11%. 가맹본부마다 다른데요. 5~11%에 이르고 있고요. 또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이후에 가맹점주가 대금을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12일에서 73일, 최장 70일까지도 걸려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 안 하면 90%만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홍 : 저도 그런 거 많이 받아봤어요.

한기정 :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 비율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소액의 물품이라고 하지만 9조 원이라고 했죠, 아까 시장 규모가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9.8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김대홍 : 굉장히 큰데 이것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하게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 자기의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업체에 대해서, 입점업체에 대해서 갑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기정 : 예, 알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무신사도 비슷한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 같던데 저희 취재기자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이게 무신사뿐만 아니고요. CJ 올리브영 있잖습니까? 뷰티 이 플랫폼도 보면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플랫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를 시켰대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혹시 하고 있나요? CJ 올리브영.

한기정 : 관련해서 그 부분은 신고가 접수가 돼 있고요. 무신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개시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또는 사업체 관련해서 이제 갑을관계의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공정 거래행위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조사도 엄정하게 하고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이런 경우는 어때요? 좀 전에 본 의류 분야에 무신사라든지 뷰티 분야에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아요. 그렇지만 유통업자로 보기에는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기정 :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과 거기에 입점한 입점업체 또는 납품업체 등과의 관계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이 되면 그런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더라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해서 위법 시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요. 대규모 유통업이라든가 가맹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갑을관계에 따른, 거래상 지위에 따른, 거래상 지위 차이에 따른 그런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직권 조사나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관련 사실관계 그다음 법 위반 여부를 항상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갑을관계에 따른 그런 거래상 지위 남용이 예방되고 또 위반 시에는 저희가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의지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인천 청라아파트에 벤츠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화재 원인은 국과수라든지 경찰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공정위도 벤츠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기정 : 저희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먼저 전기차 화재 사건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먼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중에 그중에 EQE350이라는 차종인데요. 거기에 탑재된 배터리셀이 그간 벤츠는 언론 등을 통해서 그 배터리셀이 CATL 제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 대규모 리콜이 있었던 파라시스 제품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김대홍 : 다른 거네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벤츠 차주들이 공정위에 신속한 법 위반 촉구를 하는 민원을 다수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결국 벤츠 전기차에 탑재돼 있는 배터리셀 관련해서 그것이 표시광고법상 거짓 기만적인 광고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대홍 : 결과 언제 나옵니까?

한기정 :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미 현장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서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대홍 :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과정에서 내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3월달이었나요? 민생토론에서 마일리지 피해 없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던데.

한기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한기정 : 저희가 기업 결합 심사를 지난 2022년 5월에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결합을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촘촘한 시정 조치들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기업 결합이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대홍 : 그렇죠.

한기정 : 미국 경쟁 당국이 심사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면 기업 결합이 최종 완료가 되는데요. 최종 완료가 되면 양사는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승인 시에 마일리지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승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방안 시행 전후로도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정 조치를 이미 지난 조건부 승인을 할 때 촘촘하게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결합 승인이 최종 완료가 되면 마일리지 통합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모아두신 마일리지 관련해서 피해가 전혀 없으시도록 저희가 시정 방안을,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올해 초였죠. 공정위가 게임회사 넥슨에 대해서 과징금, 확률 조작 아니었어요, 그 혐의가요.

한기정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후에 집단 분쟁 조정이 있었어요. 넥슨이 피해보상 권고를 또 받아들였고요.

김대홍 : 그렇습니다.

한기정 :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정위가 큰일을 한 것 같긴 한데요.

한기정 :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확률 조작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게 구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은 결국 온라인 게임회사인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이라는 것은 온라인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무기라든가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이런 등의 소모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게 온라인 게임에서는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료 아이템 중에서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를 미리 모르고 나올 확률을 게임회사가 정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여러 번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김대홍 : 그렇죠.

한기정 : 문제는 넥슨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불리하게 변경을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공정위가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결국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넥슨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런 유료 아이템 구매액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고요. 집단 분쟁 조정 사례 최초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0여만 명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의 보상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넥슨 이외에도 다른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NC소프트나 크로프톤 또 그라비티 같은 주요 게임사들도 확률 정보 허위고지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대홍 다른 업체까지도 조사하는군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률형 아이템 이외에도 일부 게임사가 임직원을 동원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른바 수퍼 계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했지 여부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홍 알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죠. 중국의 이커머스하면 알리하고 테무 이런 건데 최근에 공정위가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저희 KBS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그러니까 판매한 적도 없는 제품에다가 가격을 매겨놓고 여기에 뭐 90% 할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각도에서 저희가 이 사안을 조사를 했고요. 관련 안건을 이미 심의를 마치고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 여부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국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뭐 기준점 효과라고 해서요. 행동경제학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딱 찍어놓은 다음에 아주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면

김대홍 그렇죠.

한기정 거기에 소비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80~90% 이렇게 할인이 되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대홍 저라도 사겠어요. 90%면요.

한기정 저희 관련해서 뭐..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요. 최근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런 가격에 대해서 높은 할인율을 부과한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 20일간 그런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높은 할인율을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건을 이미 상정한 상태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무의 경우에는 쿠폰이라든가 또는 크레딧 같은 선물 이런 걸 줄 때 또 좀 허위로 과장 표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거의 완료하고 다음 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홍 알겠습니다. 택시 부를 때 보면 카카오T, 모바일앱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과징금 세게 물린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무슨 잘못이 있는 거죠? 이거는 또.

한기정 저희가 지난 9월 25일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위법행위로 보고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고발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는 택시 앱인데요.

김대홍 호출하는 앱이죠.

한기정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이고요. 카카오 T, 카카오 T 앱을 보면 카카오 T 블루라는 게 있고 일반 호출이라는 게 있죠.

김대홍 맞습니다.

한기정 그래서 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 소속 되어 있는 그런 가맹 택시를 부를 때 쓰는 가맹 호출이고요. 일반 호출은 카카오 T에 소속된 가맹 택시 이외에 또는 다른 경쟁사 가맹 택시라든가 또는 모든 택시에게 개방 되어 있는 그런 호출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일반 호출은 전체 시장의 94%, 그다음에 가맹 호출 관련해서는 51%라는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호출과 관련된 그 시장 점유율 51%를 더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 늘리고 싶어서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거냐면 경쟁 가맹 택시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일반 호출을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경쟁 가맹 택시에 소속돼 있는 기사의 신상 정보라든가 또는 운행 정보를 달라라는 그런 계약 체계를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일종의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을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결국 경쟁 가맹 택시는 굉장히 불공정한 상태가 놓여집니다. 그거를 수락하게 되면 자신의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나가는 거고요.

김대홍 그렇죠.

한기정 ** 않게 되면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가맹 택시들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에..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가맹 택시 시장이 크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맹 택시 관련해서 2022년 기준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의 시장 점유율은 79%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51%에서 79%로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가맹택시 관련된 유효한 경쟁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또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경쟁이 크게 축소 되고 있죠. 그런 반 경쟁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김대홍 알겠습니다. 은행에 가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기정 그렇습니다.

김대홍 이거 있는데 공정위가 보니까 4대 시중 은행에 대해서 주택담보 단합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뭐한 게 은행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보를 그냥 교환한 것 뿐이다, 우리는. 이게 무슨 담합이냐. 정보 교환도 담합인가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정보교환 관리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담합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서 2020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김대홍 그렇군요.

한기정 그래서 이 사안은 어찌보면 그 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적용되는 정보 제공 관련된 담합 사안이어서 저희 공정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부동산 가치의 몇%까지를 대출을 해줄 거냐에 관한, 담보 인정 비율에 관한이 있고요.

김대홍 주담보라고 하죠.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있는 위치라든가 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그것이 뭐 조합에 따라서는 4천 개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정보입니다.

김대홍 서민 생활하고 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정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비율을 정하는 거는 가격에 관한 담합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공정위에 이미 안건이,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 입장에서는 심사관 측 입장과 그다음에 또 은행 측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균형 있게 잘 들어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달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과 직결된 공정위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저희가 진단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과 쟁점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안과 차이를 보이면서 22대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플랫폼 독과점입니다. 초연결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는 거래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된 입점 판매자는 물론 수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티메프 사태라고 하죠. 벌써 2달이 지났는데 기업은 회생 절차를 밟았는데 문제는 입점 업체들하고 소비자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구제 방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기정 먼저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하고 입점 판매자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소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서 9천 여 명의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상품권 분야에서도 1만3천 명, 1만3천 명 가까이 그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래서 여행, 숙박, 상품권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분쟁 조정을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는 결론을 낼 생각이고요. 상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입점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출 지원 등 피해 구제에 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홍 보니까 공정위도 지난달에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 이거를 이제 발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정산 기한. 정산 기한이 얼마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픽을 보면요. 첫 번째 안이 연 중개거래 수익. 뭐 이거 있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정산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이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별도 대금, 뭐 별도 판매 대금. 이것도 별도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산기한. 이 두 개 공정위는 솔직히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한기정 뭐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설정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특유의 어떤 혁신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의 어떤 영향력 또는 독과점 이런 부분을 강화할 뿐이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상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안, 2안들은 결국 그 내용들을 각각 담은 것이고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지난 달에 이미 공청회를 했고요. 입점 사업자 입장과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입장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양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쫓을 수는 없을 테고요. 균형 있게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입법을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기한 문제 그다음에 대금 별도 관리를 얼마 정도 할 거냐.

김대홍 판매 대금 별도 관리.

한기정 그렇습니다.

김대홍 이거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쪽에서는 50%, 한 쪽에서는 100% 관리를 해야 된다. 양쪽 주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한기정 그게 100% 관리를 하면 아마 재발방지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편으로는 현재 관련된 그런 중개 플랫폼들이 유동성을, 그런 판매 대금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부분을 100%로 올려놓으면 현재 있는 그 플랫폼들의 거래 관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아마 뭐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그 양식의 목소리를 골고루 신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입법 방향. 이거를 보면요.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했던 거는 플랫폼 공정 경제 촉진법. 이거였는데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이게 업체들의.. 뭐라고 할까요? 반발 때문에 법이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한기정 관련해서 저희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 당초에 별도의 법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결국 소비자라든가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후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한기정 그게 소신이었잖아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별도법을 재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제정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거래법 제정 쪽으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안착에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하면 훨씬 쉽게 안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공정 거래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개정이든 또는 별도법 제정이든 그 입법 취지나 목족 그다음에 그 내용이 온전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도 반영된다면 그런 입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또 신속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홍 지금 뭐 공정거래법 개정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긴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큰 변화를 보니까 규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플랫폼 규제, 공정위 방안. 법률이 플랫폼법을 제정해서 기존 안이, 사전 지정. 밑에 있는 게 규제 방식이에요. 사전 지정하고 수정안에 보면 사후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에 추정을 해서 이제 지배자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후퇴한 것 같은데요.

한기정 사전 지정에 비해서 사후 지정이 규제 강도가 조금 더 약한 것은 맞습니다.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을 정해놓고 반칙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 위반 제재가 가해지는 것과 미리 누구를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지정하지 않고 법 위반이 발생하면 후 추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시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전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는 저희가 입법 효과에 비해서는 행정 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 추정을 하는 대신에 사전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 사이의 시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후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홍 그런데요. 사후 추정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한번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플랫폼 규정안 요약을 보면 대상 플랫폼이 상위 1개사일 때 또 상위 3개사일 때 저렇게 잡아놨는데 문제는 보면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해도 연간 매출액이 4조 원이 안 되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유통업계 일이 쿠팡 그다음에 배달 앱의 일이 배민이 다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결국 쿠팡이라든지 배민의 불공정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보겠다고 법을 만드는 건데 이 1위 업체들이 다 빠져버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한기정 저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거대 플랫폼 일부에 대해서 법 위반이 발생하면 아주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기존 공정거래법 체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대하면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혁신, 성장.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와 유사한 입법 예를 보더라도 범위를 일정 기준을 두고 상당히 축소해 놓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쿠팡이나 배민의 경우에는 독과점 관련된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처리라며 해야 됩니다.

김대홍 다른 법으로도 가능하다.

한기정 네. 만약에 공정거래법상 반칙 행위를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개정안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후 추정에 따른 규제는 특히 아주 강력한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건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안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놓으신 것이고요. 나머지 지배적.. 나머지 공정거래법상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반칙에 의해서 모두 조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말씀하신 지금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갑을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엄격한 규율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율 체계는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있는 상황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지를 가지고 법 집행을 면밀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관련된 반칙 행위는 저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보면요.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야당이 저렇게 반발을 하면요.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저는 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이 해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야당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한기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을 취하지만 그 내용은 별도법을는 지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전 지정, 사후 추정. 그거 하나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정 방식이 그것이 주는 입법 효과에 비해서는 사업자 부담이라든가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에서 저희가 사후 추정 제도를 가지고 보완을 하되 사후 추정을 실태 조사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의.. 사후 추정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4대 반칙 행위가 포함돼 있다든가 임시 중지 명령 제도가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사업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안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야당 측이 제시한 안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한기정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보면 과징금 부과, 이게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뼈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아픈 건데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환급된 게 최근 9년 동안요. 1조2,400억 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정위가 법 집행을 하면서 과도하게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런 반증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정 말씀하신 바에 따라 공정위가 법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9년간 저희가 패소해서 과징금이 환급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과징금을 전부 환급하고 재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39%가 재부과가 됩니다.

김대홍 39%가요?

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과징금 저희가 관련된, 패소 관련해서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이 2조 99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93.7%, 1조 7,674억 원. 약 94% 정도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6% 정도가 결국은 저희가 패소해서 환급을 한 셈이 되고요. 사건 승소율도 저희가 뭐 91.1%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 그래서 이런 승소율은 다른 부처나 또는 뭐 법원의 원심파기율 등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저희가 승소율 관련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사건 건수 관련해서 승소율을 더 높여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홍 마지막 질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께서 이제 2년 됐나요?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대홍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도 있었고 많이 할 것 같은데 한번 되돌아봐서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임기 중에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주시죠.

한기정 지난 2년 동안 결국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안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생 안정 관련해서는 특히 플랫폼 관련된 입점 업체, 소상공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부분이 올해 크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최근에 스드메 관련된 사건, 예비 신혼부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넥슨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관련된 뭐.. 확률 정보 잘못된 고지 이런 문제들. 이게 다 민생과 관련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민생과 관련된 담합 이슈도 저희가 많은 조사, 법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신 바가 있고 저희 공정위는 그에 맞춰서 민생 관련된 법집행 사례는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민생과 관련된 반칙 행위가 좀 예방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쟁적인 반칙 행위를 막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AI등 관련된 이슈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