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웹툰·웹소설까지…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적발 5년 간 3배 증가

웹툰과 웹소설 등 K-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콘텐츠 인기에…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대응 건수 5년 동안 3배 증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 조치는 55만 6,5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19만 3,013건의 삭제요청 등의 대응 조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의 적발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보호원이 지난 5년간 삭제 요청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는 2020년 20만 5,528건, 2021년 30만 554건, 2022년 34만 619건, 2023년 50만 8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대응 조치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는 벌써 55만여 건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해 말까지 80만여 건의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국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9년 32만 6,607건, 2022년 33만 5,911건, 2023년 40만 9,48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영화·드라마를 넘어 웹소설·웹툰까지 피해 확산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의 형태도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 이제는 웹소설과 웹툰 등 다양한 분야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소설 등 출판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사례가 국내 1만 3,817건, 해외 81건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국내 3만 2,115건, 해외 6만 7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웹툰 등 만화 분야는 올해 8월 기준 적발된 사례가 32만 6,733건이었는데, 이 중 해외 적발이 27만 5,682건에 달했습니다.

■급증하는 해외 불법 유통에도 '해외 모니터링 인력' 20명뿐
이렇게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예산과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 해외 저작권사무소 구축 및 운영과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민간 주도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62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과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온라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국내 불법 복제물 대응을 위해 약 140억 원이 마련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호원 관계자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갖추고 있지만, 검수하는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불법 K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