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5년 단축 사전 협의 없어…교육 질 담보 시 반대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시도’와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 협의는 못 했다”면서 “학사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년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 의견인데 5년이 가능하냐. 배가 산으로 간다”(백혜련 의원), “의대 교육이 덤핑 세일 물건이냐”(서영석 의원), “질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냐”(소병훈 의원)는 등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이 정부가 제안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분들의 참석이 필수적”이라며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계위원회에서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해도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야기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며,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