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미 대선 전 방위비 협상 타결에 “법적 안전성 확보 판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은 다음 달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외통위원(국민의힘) 등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미국) 대선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서 종결짓자는 (의미)”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해 협상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협정이 공백인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제12차 협상을 조기에 시작해 5개월 만인 이달 4일 타결했습니다.

2026년 한국이 낼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비례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재협상 요구를 하더라도 이번 협상 결과를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며 미리 협정을 맺어 놓은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