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 원전, 국내서 ‘덤핑’이라 하면 협상 못 해”…‘원전·엑스포’ 국감 쟁점

입력 2024.10.07 (17:33) 수정 2024.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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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의 새 원전 사업에 대해 내년 진행될 최종 계약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국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년 3월까지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국내에서 너무 '덤핑 수준'이라고 하면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부분을 해명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오늘 국정감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분쟁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이 대응 현황 등을 물었습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소송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사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는 최대한 준수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이어졌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체코 정부가 한국에 금리 지원을 요청해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안 장관은 "1호기 건설할 땐 전적으로 체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발표가 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과 예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엑스포 유치지 선정 투표를 석 달 앞두고 전용기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한 이유를 물으며 '호화 해외 출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은 비행기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기를 이용한 것"이라며 "호화 출장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와 배터리 산업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 감축 약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본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실증 겸 상용로로 포함된 데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자, "표준 설계를 2028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2017년부터 ESS(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원인이 과충전 등으로 지목됐지만 부처 내 소통 미흡으로 비슷한 배터리인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단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포감이)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전기차 안전 부문의 기술력을 키우고 관련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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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7 17:33:58
    • 수정2024-10-07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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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의 새 원전 사업에 대해 내년 진행될 최종 계약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국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년 3월까지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국내에서 너무 '덤핑 수준'이라고 하면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부분을 해명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오늘 국정감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과의 분쟁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이 대응 현황 등을 물었습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소송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사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는 최대한 준수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이어졌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체코 정부가 한국에 금리 지원을 요청해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안 장관은 "1호기 건설할 땐 전적으로 체코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발표가 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과 예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엑스포 유치지 선정 투표를 석 달 앞두고 전용기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한 이유를 물으며 '호화 해외 출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은 비행기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세기를 이용한 것"이라며 "호화 출장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와 배터리 산업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 감축 약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2017년 43%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올해 31%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계속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본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실증 겸 상용로로 포함된 데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자, "표준 설계를 2028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2017년부터 ESS(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원인이 과충전 등으로 지목됐지만 부처 내 소통 미흡으로 비슷한 배터리인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단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포감이)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전기차 안전 부문의 기술력을 키우고 관련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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