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 사안과 무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천 처장은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천 처장은 “개별 사안에 관여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규정상 선거 재판장들이 적절한 보고 조치 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선거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입건한 판사 수십 명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아 판사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상황을 법원행정처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천 처장은 “상황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사를 비롯한 법원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는 법원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는 사생활 보호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혁신적으로 공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