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강행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