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난해 상임위 국감보고서 채택률 31%…시정처리 반토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합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채택)로, 2022년 68.8%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도 지난해엔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40.0%)만 제출했는데, 2022년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2년 정부의 시정처리 건수는 2,643건이었는데 지난해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경실련은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가기관들이 시정조치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가 단순한 이벤트성 감사가 아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감사가 돼야 한다며 10대 의제도 발표했습니다.

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농림부의 식량안보’ 등의 주제가 담겼습니다.

경실련은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