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둘째날…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 공방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8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묻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 두고 날 선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권익위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상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즉각 항의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의결서에도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의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 등의 진술 기록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국감에서 정쟁하고,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려는 데 집중하니까 그 부분(응급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대란 장기화…박민수 차관 “무거운 책임감”

의료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고, “이 사태에 책임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한 달째 제자리”…비판 이어져

진척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못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사와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 협의체로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면서 “만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야의정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전체가 고통받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면서 “여당 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야기하면서 의료대란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데 대통령실과 미묘한 흐름을 가지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향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을 복지부 장관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충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