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핵공격 배제 안 해”

■ 방송시간 : 10월 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9M_xpo18PeU

◎송영석: 지금부터는 연일 우리를 향해서 비난 메시지를 내고 있고 헌법에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예 안녕하세요.

◎송영석: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핵 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군요.

▼조한범: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어제오늘 열리는 것 같아요. 아마 헌법 개정, 두 국가론, 영토 규정, 통일 민족 개념 삭제. 그런데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이 김정은 군사종합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2국가론을 명시하는 추정입니다마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군사 행보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로 간다. 이제 완전히. 그런데 만일에 우리를 공격하면 여기는 핵으로 공격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공세적인 이 국가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방어적 차원의 2국가론이다. 지금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상황 관리는 긴장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이 자기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기들만의 길을 걸어갈 거고,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 다만 건드리면 핵으로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힘의 균형을 파괴하면 자기들이 더 강한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는 매우 공세적인 것 같지만 최대 수호적인 방어적인 2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국군의 날 사흘 뒤인 지난 4일에도 김정은이 핵보유국 운운하면서 윤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재차 비난을 한 것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조한범: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군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절대 열세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국군의 날에 한국형 전략무기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도 김정은 위원장 벌써 두 차례나 날 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까지 우려가 됐는데 지금 말 폭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느꼈을 거고 우리 전략 사령부에 대해서도 변변한 무기 하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략사령부가 핵은 없지만 한국형 전략무기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현무-5를 포함해서 현무-5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일반적인 폭탄과 다르게 이 텅스텐 탄자를 이용해서 지상에 충격을 가한 다음에 지하 100에서 200m 들어가서 소규모 지진을 일으켜요. 그럼, 반경을 한 500m 정도까지는 벙커나 아니면 생명체는 모두 제거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기들을 보여주니까 북한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만일에 별 볼 일 없다면 대응을 안 하면 되죠.

◎송영석: 북한의 메시지는 좀 반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조한범: 거꾸로 해석해야죠.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지금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형 전략무기들에 대해서 북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전략사령부를 비판하면서 거론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달리 말하면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한미의 어떤 핵 공조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부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일까요?

▼조한범: 이제 NCG. 핵협의 그룹을 구성을 했으면 지금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핵을 다루거든요. 그럼 우리는 핵은 없지만 이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한미 간의 전략사령부 간의 협의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NCI. 핵 재래식 통합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핵무기와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전략사령부가 필요하거든요. 아주 적정한 시점에 적절한 체계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무기도 없는데 왜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느냐라는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는데 이 한국형 전략사령부고 한국형 핵 재래식 통합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최고인민회의가 어제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마 내일쯤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통 어떻습니까?

▼조한범: 지금 보통 하루 하면 다음 날 발표하거나 빠를 때는 그날하고 밤에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 경천동지할 지금 내용들이거든요.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김정은 지시에 따르면요. 올 초에.

◎송영석: 두 국가론하고 영토 조항까지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영토 조항 신설하고 민족 통일 개념도 지금 지우는 거거든요. 원래 김정은 위원장 지시를 이행을 하려면 4월이나 5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거든요. 지금 한 5개월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그사이에 아마 골머리를 앓았을 거예요. 왜냐. 통일 민족 이거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고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을 하는 건 사실상 김일성을 파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지시 이후에 통일 거리 통일 이름 지우고 그다음에, 애국가에서 삼천리금수강산 지우고 그다음에 대남 기구 모두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국 헌장 3대 기념탑도 부숴버리고 또 그 북한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김일성의 통일에 대한 명제. 이거 통일 명제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에 제가 매일 보거든요. 단 한 번도 설명도 없고 2국가론이나 통일 민족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헌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북에서 온 고위층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 봤는데 북한 사람은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게 지우고 있고 공식화하는 작업이 시행이 되지만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경천동지할 일이거든요.

◎송영석: 그렇다면 두 국가론 헌법 수정 최고인민회의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가 내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관측을 하는데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조한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방법은 뭐냐 하면 김 위원장 말 한마디로 북한의 영토가 규정되고 민족 통일 개념이 삭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받은 게 할아버지 김일성 때문이거든요.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조작해 낸. 그 백두혈통의 뿌리가 바로 민족하고 통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렸지만,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자기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하겠다. 그런데 이걸 정식화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이게 역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공식화하면 이게 김정은 정권의 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송영석: 아니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한범: 그러니까 김 위원장. 김정은 정권은 내구력이 취약해지고 지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모든 게 우리 쪽, 대한민국과의 영향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되면 자기 정권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법, 애매하게 규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헌법을 수정한 다음에 공개하지 않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내일 나오고 말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대대적인 주민 교양, 교과서. 예를 들면 북한이 6.25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용어도 못 쓰죠. 조국 해방이라는 말도. 만일 다른 나라가 돼버리면. 항일투쟁, 백두혈통 이런 말도 다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수정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제2 체제 수립 수준의 어떤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감당할거며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북한 체제의 근간이었던 민족과 통일이라 왜냐, 우리는 통일로 산다. 우리 과거에 남북 관계 좋을 때 북한 간부들을 만나보면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당신들은 돈이 많지만 우리는 통일 민족에 대한 영혼이 있다. 피가 뜨겁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도 없고 통일 민족도 삭제해 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그 논리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고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해 왔던 거잖아요.

▼조한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이 사전 숙의 과정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김정은 위원장 말 한마디밖에 없거든요. 그걸 바로 이행을 하면 겉으로는 사실은 감시 감독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제 내면적으로는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제가 보기에 권위가 100이라면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0도 안 되거든요. 경제는 최악이고 그런데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을 건드린 거거든요. 조국. 통일. 민족. 개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정은에게 직접 반발은 못하지만 김일성을 건드렸으니까 반발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오늘 보도도 됐지만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전혀 없어요. 김정은만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북한에서

◎송영석: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북한이 이틀 연속 지금 쓰레기 풍선 날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지금 이게 26차례거든요. 그러면 5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1차례거든요. 그런데 9월 11일부터 지금 벌써 15차례거든요. 지금 바람은 남해에서 북쪽으로는 잘 안 불어요. 일부 단체들이 보낸다고 그러지만, 북풍이 일방적으로 부니까 북한은 바람만 불면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초기에는 민간단체 북한은 쓰레기 풍선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 심리전 방송에 대한 북한식 심리전 대응이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안에 여론이 갈리거든요. 지금 위험하니까 중단해야 한다. 그다음에 피해가 커진다. 실제로 쓰레기 풍선이 현재까지 피해는 경미하지만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고속철이라든지 아니면 인화물질 LPG 저장소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고 계속해서 보내면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거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들도위축이 될 거다라는 의도로 아마 계속 보낼 겁니다. 우리는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하지 않는 한 또 우리 쪽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지 않는 한 저쪽은 계속 보낼 거예요. 겨울 내내 보낼 겁니다.

◎송영석: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통일부 장관이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 박사님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매우 높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토 영해를 규정을 하면 지상의 MDL은 군사분계선 합의가 됐어요. 정전협정에 한강하고도 중립지역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바다는 안 돼 있거든요. NLL은 뭐냐 하면 우리 군과 연합군이 일방적으로 거는 손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작전을 안 한다. 그게 북방 한계선이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해군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동안 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제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그 사건을 이제 벌인 거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올해 그런 말을 했거든요. NLL은 불법 무법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해상 국경선을 걷겠다. 그리고 거기에 0.001mm라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헌법이 만일에 영토 영해 영공을 규정하면 우리 NLL이 북한을 침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종의 도발을 하겠죠. 그러면 아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서해상 NLL 쪽에 그러니까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 학과 간 것도 주로 NLL 도발할 때 NLL 쪽으로 포를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아니면 GPS 이미 했던 교란 같은 회색지대 도발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본인들이 주장한 영해에 대한 자기들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보이는 도발은 할 거다. 그러나 우리 군도 압도적인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은 또 해군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도발보다는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운 도발 이런 교활한 도발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송영석: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불안해 보이는 북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러시아에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축전을 보냈는데 여기에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조한범: 이미 푸틴 대통령이 8월 초에 신의주, 의주 압록강 수회 때 친서를 보냈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장 진실한 벗 모스크바 그랬거든요. 북한은 중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영석: 시진핑 주석한테는 또 이제 축전을 보냈는데 총서기 동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조한범: 거기는 아무런 존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했지만, 지금은 최악인 상황이다. 왜냐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영석: 지금 세계적으로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북한의 기류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모레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