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시설, 구글 지도 통해 전 세계 노출”

구글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군사기지 등 국가안보시설이 무더기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프랑스 대통령 관저 등이 구글어스에서 흐릿하게 저해상도 처리된 데 반해, 대통령실의 경우 위치와 위성안테나, 옥상시설 등이 선명하게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국가안보시설 노출과 관련해 구글 측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구글 측에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식별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3년 가까이 조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시설 사진 등을 공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측에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