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 3명 공석에 탄핵재판 못 열어…대응 방안 생각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국회와 이 위원장 측에 ‘헌재 마비’ 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오늘(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면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가 “특별히 없다”고 답했고, 이에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다”고 하자 임 변호사는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서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어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발언은 재판부가 정식 변론을 11월 12일에 열겠다고 고지한 직후 나왔습니다. 국회가 제때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 모두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선출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한 달이 소요돼,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헌재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