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김 여사 논문’ 공방…“교육부 나서야” “이재명도 표절”

국회 교육위원회의 오늘(8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표절 논문 검증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022년 2월에 교육부가 학교 연구부정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 내용이 갑자기 빠졌다”며 의도적인 변경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김건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여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 김 여사가 어떤 전철을 밟았나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현 숙명여대 총장은 숙대 자체 조사 진행 단계를 묻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질의에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을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다”며 “이미 첫 회의를 했고, 2차 회의 날짜도 잡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야당 인사들도 많다며 국감장에서 영부인 논문이 재차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유야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안 됐다”며 “(야당이)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20여 년 전, 10여 년 전 써진 석·박사 논문이 국정감사 주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여서인가”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 국가가 나서서 연구 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대 6년→5년 단축 대책안’ 등 의대 증원 절차 차질에 대해서는 함께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부산대 의과대의 경우 신입생 증원 계획을 반영했을 때 2027년이 되면 신입생 1명당 전공 강의실 활용 면적이 0.88㎡로 좁아진다. 0.88㎡면 딱 이만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감장에서 일간 신문지를 양팔로 펼쳐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기준을 사전 심의하겠다는 방침에 의평원이 반대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평원 평가 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는 수단도, 부실한 증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장관에게 “6년제로 운영되던 것이 5년제도 가능하도록 문을 연 것인데, 국립대학 10곳 가운데 몇 군데에 의견을 물었나”라며 “5년제로 해도 의사 배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해 봤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