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통계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통계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담당 실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쇄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