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열어 사회주의헌법 개정…‘두 국가론’ 언급 없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했던 '두 국가론' 조치가 반영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7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김 위원장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화통일'이나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하는 개헌이 예상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작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후속 개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안건으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북한 헌법에서 노동 연령은 16세 이상이고, 선거권은 17세 이상에 부여됐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채택됐으며 이번에 열한 번째로 개정됐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국방상은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고, 국가건설감독상에는 리만수,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는 김성빈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노광철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