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도 앞으로 양육 청구권 행사 가능

<앵커 멘트>

앞으로는 미혼모의 경우도 아기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친자 확인과 양육비 소송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윤정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젊은층이 늘면서 요즘은 입양을 보내는 대신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녹취> 미혼모 : "양육비 청구하려면 인지 청구를 먼저 해야되고 굉장히 절차가 많더라구요. 절차가 너무 많아서 더 무책임으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미혼모도 아기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도록 정부가 모부자 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검토중인 미혼모 지원 대책은 미혼모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대와 아동수당과 양육비 보조, 그리고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화, 친자확인 검사 비용과 소송 지원 등입니다.

<인터뷰> 유양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유전자 검사 등이나 친자확인 소송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족하고..."

이같은 법개정의 배경은 현재 경제적 책임이 없는 이른바 미혼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근본적으로 미혼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미혼모의 아기 아버지는 고졸이상의 학력인 20대가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KBS 뉴스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