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대책 이달 중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상황과 관련해 특히 타격을 받을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 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