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토론회 연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규모 합의점 못 찾아

대통령실과 서울의대 교수들이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했지만, 의대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2천 명 증원, 과학적 근거 있어…대화 나서달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늘(10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수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3개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을 보완한 결과 2035년까지 매년 4천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최소한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계와) 37차례 증원 규모를 협의해 왔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천 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단언컨대 증원이 이뤄진다 해도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계를 향해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함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고령화 상황에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증원된 의대생이 전문의로 진입하는 2035년까지의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며 "의료계 종사자가 필수의료에 자긍심을 갖고, 전공의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늘면 의료비용 증가할 것"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반문하며,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1.6배 더 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건 맞지만 평균 수명은 높고, 사망률은 적다며 필수진료 분야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고 싶다"며 "1차 의료를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만들고, (의료분쟁 관련) 소송 여건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하은진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는 "40대 젊은 교수로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다"며 "환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지금 내려진 처방은 한국 의료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개혁 조치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한 팀이 돼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고질적 응급실 뺑뺑이…"의사 부 부족" vs "시스템 문제"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장 수석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전문의 부족때문"이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진료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진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가 뭔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몇 곳이 있는지, 배후 진료를 잘 갖춰져 있는 지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부재로 배출될 전문의가 없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후 의료계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장 수석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입대나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고 학교가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