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들 “북한, 주민들에 ‘두 국가론’ 설득에 실패”

앞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공언한 북한이, 아직 관련 헌법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탈북 외교관들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오늘(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탈북 외교관들이 보는 8·15 통일 독트린 vs 두 개 국가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1호 탈북 외교관' 고영환 통일교육원장을 비롯해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등 총 7명의 탈북 외교관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태 처장은 북한이 지난 7~8일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일부 헌법을 개정했지만, 영토 조항이나 '평화 통일' 삭제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해, 설득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 최고지도자가 이론을 발표하면 간부들과 주민들이 북한 관영매체에 나와 '지당한 말씀'이라고 홍보하고 이게 왜 현실성 있고 정당한 이론인지 노동신문에 논설과 사설이 나온다"며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지 논설과 사설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 원장도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아직도 '통일 지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대다수 북한 주민은 '내 인생을 통째로 조국 통일에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 탈북 외교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이 북한의 진정한 '통일 포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동수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은 발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며 "공식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노선을 '김정은표 핵 무력 통일전략'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탈북 외교관들은 정부는 새로 발표한 통일 구상인 '통일 독트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