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설특검 저지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조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민주당이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거나, 동행명령을 남발하는 등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 증인은 단 한명만 의결됐다”며 “거대야당 입맛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선동의 전락시키겠단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만에 6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연평균 2.6건 불과한데,(그동안은)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고 제도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사전준비)으로 악용하고 정쟁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감 첫날부터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야당은 증인 찾아 거리 나서는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파성 앞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또다시 짓밟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