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인권 유린 인정…구제는 ‘막막’
입력 2024.10.13 (21:24)
수정 2024.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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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에서 수십 년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또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2년, 한국전쟁 때 부산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이 곳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동과 폭력, 아동 학대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피해자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국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전수 조사로 피해 회복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덕성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시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종환/덕성원 피해 생존자협의회 대표 : "(피해자들이) 지금 음지 속에 아직 생존하면서 울먹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번 계기로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피해 회복에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면 피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한 보상을 우선 지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쨌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국가 폭력인데 국가가 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들은 덕성원 피해 지원과 배상,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희나
부산의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에서 수십 년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또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2년, 한국전쟁 때 부산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이 곳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동과 폭력, 아동 학대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피해자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국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전수 조사로 피해 회복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덕성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시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종환/덕성원 피해 생존자협의회 대표 : "(피해자들이) 지금 음지 속에 아직 생존하면서 울먹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번 계기로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피해 회복에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면 피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한 보상을 우선 지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쨌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국가 폭력인데 국가가 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들은 덕성원 피해 지원과 배상,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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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원 인권 유린 인정…구제는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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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14 0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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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에서 수십 년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또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2년, 한국전쟁 때 부산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이 곳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동과 폭력, 아동 학대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피해자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국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전수 조사로 피해 회복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덕성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시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종환/덕성원 피해 생존자협의회 대표 : "(피해자들이) 지금 음지 속에 아직 생존하면서 울먹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번 계기로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피해 회복에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면 피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한 보상을 우선 지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쨌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국가 폭력인데 국가가 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들은 덕성원 피해 지원과 배상,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희나
부산의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에서 수십 년간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또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2년, 한국전쟁 때 부산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이 곳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동과 폭력, 아동 학대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피해자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국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전수 조사로 피해 회복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덕성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피해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시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종환/덕성원 피해 생존자협의회 대표 : "(피해자들이) 지금 음지 속에 아직 생존하면서 울먹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번 계기로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좀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피해 회복에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를 확인하면 피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한 보상을 우선 지원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쨌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국가 폭력인데 국가가 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들은 덕성원 피해 지원과 배상,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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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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