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남방송 피해’ 파주시장 증인 채택…여야 대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4일) 접경 지역 주민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충실한 국감 진행을 위해 참고인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그리고 대북방송과 대남보복방송, 드디어 평양까지 이르게 된 무인기 출현과 그 이후 남북간의 당국자들의 상호 비방전을 보면서 일선, 특히 경기도민들의 고통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떴다방 같은 국감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 7일 전에 부르는 건 증인과 참고인, 다른 당 의원들의 질의 준비시간을 위한 것이다. 우리 준비 시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파주시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출신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하고 민주당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건데 우리한테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최근 상황을 보면 (상황이) 하루 다르게 변한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간 말폭탄이 쏟아진다”며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급한 상황에선 국회가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