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추가 인하 금융안정 영향 보며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도 분명히 역할은 하지만 (내수 취약성 등) 구조적인 요인을 함께 봐야 한다”며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여러 보고서들이 그런 고민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한차례 가지고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는지에 따라 내수진작 효과는 다를 거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인하를 소폭으로 한 건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영향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라며 “금통위원들은 그 상황을 보고 11월에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질금리가 긴축적이기에 금리를 인하할 상황에 왔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며 “속도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같이 한 번에 금리를 0.5%p(50bp)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는 이 총재는 “금융안정 영향을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50bp를 낮출 경우 이미 금리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한 번 올라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대심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전환이 더 빨랐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 견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다른 부문까지 고려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안정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오른 만큼 금리를 크게 낮춰주고 싶지만, 부채로 부채를 갚고 유지하는 건 조정해 줘야 한다”며 “경기만 보고 (금리를) 낮춰주면 중장기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