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앞서 두 번의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 외에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제공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로 삼도종합건설, 태곡종합건설, 우리피엠씨종합건설 등 공급 세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건설사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재현건설사업, 혜성종합건설 등이 꼽혔습니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6개월 동안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재현건설산업, 지브이종합건설 등이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연말에는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을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771건의 하자 심사를 진행했고, 이 중 64%인 8,197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촉진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자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