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4만 명 원정 진료’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추진됩니다.

오늘(15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29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조속히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료권역 설정 기준은 ▲인구수 100만 명 이상 ▲거주 환자의 권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 40% 이상 ▲환자 이동 소요 시간 120분 이내 등입니다.

인구수 70만 명 정도인 제주도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 진료 권역에 통합된 상태로, 서울권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제주도 내 병원은 한 곳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제주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환자는 모두 14만 1천21명으로 4년 전(13만 5천33명)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원정 진료’에 나선 제주도민이 지출한 진료비도 지난 2022년 2천393억여 원으로, 4년 전(1천719억여 원)보다 39% 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연말쯤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되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 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연구가 끝나면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내년 6월에 진료권역 재설정에 대해 예비고시를 하고, 이후 2026년 6월 최종 고시를 거쳐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늘 민생토론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제주도는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진료권 재설정 검토 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모든 걸 마칠 수 있도록 하라는 추가 지시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비수도권에서도 ‘빅5’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분도 지방대학에 80% 이상을 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