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오늘 민주당 주도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처리할 듯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검추천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 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규칙으로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