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재보궐 선거, 향후 정치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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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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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재보궐 선거, 향후 정치권 영향은?”

▷ 고성국 : 매주 수요일 만나는 <강대강 토론>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지금도 국감이 진행 중이죠. 백혜련 의원님, 보건복지위 국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백혜련 : 보건복지위는 그래도 아무래도 정책 국감 위주의 상임위여서 지금 의료대란으로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은 어디 국감 하세요?
 
▶ 백혜련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 합니다. 
 
▷ 고성국 : 여기 또 의료... 
 
▶ 백혜련 : 의료 문제가 나오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엄청난 돈이 지금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 과정이 투명하지가 못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백혜련 : 절차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지금 땜빵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대란에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우리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이신데 늘 뜨거운 과방위인데 어제도 좀 뜨거웠더군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개의 큰 주제, 특히 이제 이번 노벨상의 큰 주제였던 AI까지 포함하는 아주 핵심 상임위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린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또 방송 YTN, TBS. YTN은 사실 이제 민영방송입니다. TBS도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던 방송인데 이 모두 엄청난 적자와 또 편파성.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고 또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방송이 사실 공기업의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의 도움으로 운영해오던 방송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제 정상화시키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쟁점은 위원장께서 뭐 국회의 또 다른 관심은 어제 환노위에 출석했던 하니인가요? 유명한 셀럽이 왔는데 연예인이 왔는데 상임위원장님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참 야, 이 팬심이라는 거는 지위고하를 넘어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연령이 구분이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만난 것 아니냐. 그리고 상임위 집중해야 할 시간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불쾌하시죠. 불쾌하실 수 있는데 해명하고 또 그러면 그 해명에 대해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할 만한 사연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가지고 발언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직권으로. 이게 언필칭 언론 탄압 비판을 하던 그 당 출신이 특히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분이 국회의원의 발언권, 더구나 국정감사의 질의 순서인데 질의 순서 자체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데... 
 
▷ 고성국 : 그럼 파행으로 갔습니까?
 
▶ 최형두 :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도 저도 간사로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중재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은 결국 그런 국회의원의 발언권 자체를 상임위에서 박탈해버린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 고성국 : 상임위 시간에 간 게 아니다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해명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 백혜련 : 네, 제가 과방위 의원은 아니지만 오늘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 그 사실을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일단 가장 문제제기를 했던 게 상임위 중간에 김현 간사에게 사회권을 이양하고 가서 하니를 만나고 왔다 이러면서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만나려고 갔는데 결국 회의가 시작되는 바람에 인사만 하고 왔다는 거, 회의 중간에 이석한 건 하니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해명이 됐거든요. 
 
▷ 고성국 : 팩트가 확인이 됐네요. 
 
▶ 백혜련 : 네, 팩트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니가 벌써 만나러 갔던 그 시간에는 환노위 국감장에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박정훈 의원이 그러면 좀 사과를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야 하는데 책상 두드리고 막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최형두 :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참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하나씩 민주주의 절차라는 게 하나씩 무너지는구나를 느꼈는데 저는 어제 위원장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야당 간사한테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날 점심 때부터 화제였습니다.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한 분이 우리 상임위원장의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걸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 고성국 :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 최형두 : 그게 1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전이다라고 저도 생각했고 상임위 전에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제 하니와 민희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과방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참 정말. 뭐 이렇게 해서 끌끌 차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10분 회의를 진행하고 한 30분 만에... 
 
▶ 백혜련 : 아니, 그러니까 밝혀졌으면 박정훈 의원님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의 진행 때가 아니라면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았죠, 그건.
 
▶ 최형두 : 그래서 아니, 그 쟁점도 하나 있었고 그 쟁점은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40분 전에 나가서 그사이에 만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해명하는데 해명할 기회도 제가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도 안 줬어요. 안 주면서 우리 당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이건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그건 충분히 해명하고 서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건데. 
 
▶ 백혜련 : 그리고 최형두 의원님이 YTN도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또 이렇게 과방위에서. YTN이 지금 완전히 민영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업이 이렇게. YTN은 기본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을 목숨처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민영화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건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제가 그 부분을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 백혜련 : 아니, 지금 이거 과방위 국감 아니니까 나중에 하시죠. 
 
▶ 최형두 : 아니, 과방위인데 과방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다른 이슈들은 골치 아픈 게 많아서.
 
▷ 고성국 : 짧게 하세요. 문제제기하셨으니까, 짧게. 
 
▶ 최형두 :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CNN, 미국 CNN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YTN도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IMF 때 어려워지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특별히 공기업이 조금 지원하게 했는데 지금 공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 있으니까 자꾸 공기업을 통해서 낙하산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힘든 공기업도 자산을 정리하고 CNN처럼 글로벌 회사로 가야죠.
 
▶ 백혜련 : 그럼 낙하산을 하지 말지 지금 뉴스에 온통 나오는 게 청와대 용산 낙하산 얘기입니다.
 
▶ 최형두 : 무슨 낙하산입니까. 그건 이제 민간 기업이 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대신에 CNN처럼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건 아주 객관적인 뉴스로 하도록 노력해야죠. 
 
▷ 고성국 : 국회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네.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우선 본안은 못하고 별건으로 갑니다. 
 
▷ 고성국 : 여러분들이 잠깐 국회 상임위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뭐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진행에 따라주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주제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의 지금 군사 도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다들 걱정인데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정부는 상당히 강력한 대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편하게 토론 좀 해보시죠. 최형두 의원 먼저 시작하실까요? 
 
▶ 최형두 :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케네디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또 캐네디 대통령의 말을 같은 맥락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특히 외교·안보에서는 이건 정파가 없어야 하는 문제고 그 인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지금 연속적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공동 번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개성연락사무소며 또는 동해선, 경의선 남북 연결 도로며 또 북한에 지원했던 시설들이며. 이건 사실은 꼭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라도 만일 북한이 어느 날 개방이 되고 또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나라 국민들, 특히 동포들이 큰 세금을 들여서 지어준 것들을 이렇게 분풀이용으로 또는 내치용으로 또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을 일부러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어느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참 과방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런 데 대해서는 예컨대 김일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KBS에 김일성 등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 여야 모두 김일성이 전쟁 범죄자다 그 문제는 딱 이렇게 다 같이 일치를 봤거든요. 
 
▷ 고성국 : 그래요? 
 
▶ 최형두 : 네, 전범이다. 뭐 그것처럼 이런 문제에서는 여야가 확실하게 대응해서 지금 뭐 공존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고 국내 북한 내부의 어떤 통제용으로 대한민국과의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려고 한 상징적일 수 있는데 이건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재확인해 주는 아주 불리한 소재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경의선하고 이제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건데요. 이게 이제 남북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태는 유감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규탄받아 마땅하고요. 그런데 결국 북한은 어떻게 보면 언제나 그래왔거든요. 북한은 벼랑끝 전술이었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도발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고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지난 2년 반 동안 뭘 했냐. 지금 완전 강대강 대치로만 일관하면서 남북간 핫라인조차 없앴습니다. 이런 상황, 어제 접경지의 주민들이 와 가지고 용산 앞에서 규탄하고 데모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주민들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밤잠도 자기 어렵고 진짜 농사짓기도 어렵고 정말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런 거에 해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더욱이 이제 평양에 지금 무인기가 침투해가지고 대북 전단을 뿌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뭐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결국 정부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두 : 아이고, 그런 말씀은 하실 얘기가 아니죠.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했든 민간단체가 했든 그건 다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발단이 돼서 정말 군사적인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긴장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지도가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이걸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외교·안보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면을 오히려 정권 유지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참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 최형두 : 그런데 우리 백 의원님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안보 능력을 능숙하게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한에서 노리는 바, 북한이 뭘 하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여론 분열 또 적대적인 분열, 또 정부 비판으로 이어지는 이건 좀 아주 피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수없이 많은 무인기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서울 상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대응하고 했는데 지금 북한 무인기에 뚫렸듯이 북한의 그런 허술한 비행기도 오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그걸 결국에는 기승전 윤석열 정부다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외교 문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을 해보고 또 접경 주민들의 문제 역시도 이게 접경지에 살다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고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보살펴야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통틀어서 이것도 기승전 윤석열 정부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뜻을 같이하고 결국 계속 도발을 강화하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전에 우리 역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북한에 호의를 베풀고 했을 때 북한에서 그렇게 모욕하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 백혜련 :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관리를 해야 할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고요. 무인기가 날아오는 걸 우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그거 관리할 수 없다는 건가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아니,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지금... 
 
▶ 백혜련 : 관리를 해야죠, 확실하게.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고.
 
▶ 최형두 :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컨대.
 
▶ 백혜련 : 우리가 진짜 우리 남한에서 한마디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안보의 큰 구멍인 거죠. 두 가지 모든 상황이요.
 
▶ 최형두 : 풍선 날리는 것처럼. 지금 북한 무인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가 오는지. 그래서 사실은 무인기라든가 드론 정찰이라든가 안보 자산이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DMZ를 주변으로는 그런 안보 자산, 특히 우리가 가능한 것은 시진트라고 하는 위성이라든가 또는 고공 정찰기라든가 이런 것인데 지난번에 무슨 남북 군사 긴장 완화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비약을 지키는 것은 지금은. 뭐 저도 우리 백 의원님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그 무인기가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막아야 하고요. 막아야 하는 건 분명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책임으로 다 미룬다는 것은 그것도 자칫 공수의 소지가 바뀌었다. 
 
▶ 백혜련 :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진짜 명태균을 비롯해서 할 얘기가 또 주제가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 최형두 : 명태균은 말하기 싫어요. 
 
▷ 고성국 : 그쯤하시죠.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북한은 남측에서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팩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하죠. 백혜련 의원님 시작하실까요? 
 
▶ 백혜련 : 어제 진짜 명태균 씨의 이 카톡 내용은 아주 그냥 이 정치권에 큰 정말 폭탄 하나 터뜨렸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국감을 하고 있지만 국감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명태균 게이트 이게 정말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정말 명 선생님만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자 내용. 결국은 이제 명태균이 그동안 이제 완전 허풍쟁이고 단순 선거 브로커다 했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은 저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동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가 바로 그 실물 문자가 나오니까 입장을 냈죠. 그 문자 내용에서 오빠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랬는데 일단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다른 오빠는 모른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내용도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비하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좀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옛날 서울의소리인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할 때 뭐 ‘방구나 뿡뿡 뀌고 뭘 알아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평가하는 태도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 누구냐. 김건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진짜 대통령실의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친오빠라고 할 때 더 큰 문제예요. 이거 진짜 국정농단이죠.
 
▷ 고성국 :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 문자 주고받은 시점이.
 
▶ 백혜련 :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쯤 되지 않겠어요? 
 
▷ 고성국 : 그러면 그 문자만 가지고 시점이 그렇다면 그건 국정농단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어쨌든.
 
▶ 최형두 : 그런데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마 당사자가 입당 전이라고 밝혔죠? 
 
▷ 고성국 : 그래서 제가 시점 여쭤본 거고요. 입당 전 6월인가 그렇게 지금 보도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최형두 : 입당 전이라고 밝혔고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좀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고 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이 접근해서 함정을 파서 곤경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 부속실을 둬서. 예전에는 처음에 부속실을 없앴을 때는 부속실이라는 것이 대통령 부인의 무슨 의상을 관리하고 이런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보았던 또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대통령 부인도 어쨌든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최근접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메시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겠고 뭐 계속 진실은 끝에 다 나타나겠죠, 뭐.
 
▶ 백혜련 : 아니, 부속실 이게 지금 해결될 문제인가 싶어요.
 
▶ 최형두 : 그런데 이 문제는 더구나 부속실 문제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입당하기 전에 아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시점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무슨 뭐 교류도 맺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대화 같은데 대통령 된 뒤로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우리 뭐죠? 무슨 재미교포인가요? 최재영 씨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함정을 파고 한 그 사건 자체의 내용보다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그런 함정을 팔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게 참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 백혜련 : 아니, 계속 넘어가는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친오빠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명태균 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자와 녹취 한마디로 까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수많은 자와 녹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지금 공개된 명태균의 문자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 명태균 씨한테만 그렇게 일부러 보낸 문자일 수도 있지만 의지하고 있다고 그리고 판단을 제일 믿는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와 카톡이 그거 하나뿐이겠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진짜 대통령실에서 변명을 해야 될지. 앞뒤가 이제 결국 모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저는 지금 일단은 공천 개입의 문제 그거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 조작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이후 명태균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3가지가 다 지금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중에 이제 어제오늘 또 갑자기 떠오른 이슈가 대선 때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와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있었다고 하는 강모 씨 간의 엇갈린 주장이고요. 이 강모 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익보호자로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온 상태죠. 그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최형두 의원, 이 문제가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명태균 씨가 강모 씨에게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한 2% 더 나오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명태균 씨는 이게 강모 씨 쪽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지금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예전에 국정감사, 특히 우리 과방위가 너무 국정감사가 지금 새벽도 넘기고 그럽니다. 차수 변경도, 국정감사에 차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엊그저께는 새벽 2시 반인가 끝나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언론에서 여당 과방위 간사, 특히 소수당인 여당 과방위 간사가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극한 직업 때문에 이 모든 내막을 일일이 보고는 있지 못하는데 얼핏 제가 기억나는 중 하나는. 그런데 이건 뭐 당사자끼리 서로 주장이 다른 대목이 있고 또 피해자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일 텐데 홍준표 시장도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워낙 국감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이래요.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뭐 공개도 안 되는 내부용 조사고 경선의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경 안 썼다.’ 이게 홍준표 시장의 오늘 발언입니다.
 
▶ 최형두 :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조작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뭐 자기들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걸 가지고 공표하는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 가지 무슨 거기에 어떤 진짜 조작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문제 같다면 심각히 다뤄야겠죠.
 
▶ 백혜련 : 지금 편집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강혜경 씨. 그 내용에 강혜경 씨하고 저기 명태균 씨가 아니라 미래연구소 직원하고의 통화 내용 아니었던 건가요, 그때? 
 
▷ 고성국 : 확인 좀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강혜경 씨와의 서로 엇갈린 주장인데요.
 
▶ 백혜련 : 미래연구소 저는 직원과의 녹취였던 것 같은데.
 
▷ 고성국 : 하여튼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 백혜련 : 그게 대화의 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편집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너무나 문맥상 매끄럽거든요. 명확하게 지시하는 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협박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은. 홍준표 시장 측근의 보좌관 누구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명태균 씨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다들 어쨌든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었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를 허투루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게 공개되는 여론조사도 아닌데 그걸 숫자를 내가 조작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실제로 이 여론조사는 공개는 안 된 걸로 지금 일단은 언론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 백혜련 :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또 하태경 후보의 스톱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 고성국 :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게 불법과 합법 사이가 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공개되면 안 되는 조사가 공개됐다든지 또 공개되는 여론조사의 조작이 있었다든지 이것은 심각한 선거 범죄인데 이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보는 참고용 조사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뭔가 조작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뭐 한 거니까 하고 법적으로는 시비 걸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악용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제가 그런 취지로 팩트체크를 해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토론이 갑자기 뜨거워졌네요. 우리 백혜련 의원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들을 좀 제대로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명태균 씨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잠깐 식히고 왔습니다. 조금 전 토론에서 나왔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와 강모 씨 간에 서로 다른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그렇게 팩트 체크해드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서 이 지역구가 아니시니까 이제 투표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워낙 이게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또 리더십 양 당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문제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저는 사실 이 문제에 지금 판세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결국에는 투표율에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에 좌우되기 때문에 보통 이전에 서울 종로 선거라든가 이런 경우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정세균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셨습니다마는 정세균 보궐선거 때도 그랬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오늘 당일 투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부산 금정구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우세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만일 그 지역에서 뒤집힌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일 테고 지금 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선거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또 다른 당이 경합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덧붙이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여론조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들자면 지금 이 우리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힘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데이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까지 보여준다면 그건 어느 정치인이 사실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김어준 씨도 여론조사 꽃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난 총선과 이런 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막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보면 그동안 여론조사 한 몇 군데 없었는데 갑자기 연초에 여론조사 기관이 20군데가 늘어나면서 그걸 가중평균도 없이 갑자기 평균 해가지고 판세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기 시작하니 진짜 판세가 꺾였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은밀하게 하는 조사 방법 공표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심위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여론조사 회사가 한 90여 개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제기는 그동안 있었고요. 또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도 좀 높이자. 이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오히려 정치를 좀 혼탁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의식들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그게 투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저도 이번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전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관건인데 투표율이 아무래도 높을수록 특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지금 금정위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20.63%예요.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1.32% 4월 총선 27.06% 물론 이제 조금 총선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보궐선거로만 본다면.
 
▷ 고성국 : 낮은 건 아니네요.
 
▶ 백혜련 : 낮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사전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정이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금정에서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정말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지금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빌미로 아마 용산에서는 엄청나게 한동훈 대표 사퇴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론조사를 특별히 얘기하셔서 여론조사 꽃하고 다른 지금 여론조사 기관하고의 여론조사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MBS 조사로 긍정 29% 부정 61%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긍정 29.5% 부정 67.0% 그래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 고성국 : 그러니까 최근 조사한 거예요? 
 
▶ 백혜련 : 네. 최근에. 
 
▷ 고성국 : 근데 이제 선거 두 분 다 지역구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셔서 다들 느끼실 텐데 선거 막판에 이렇게 실언 또는 막말 이런 것 때문에 혼전 박빙 선거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금정구 선거와 관련해서 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고 당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당도 이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양문석 의원의 또 다른 막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또 시인을 한 거죠. 장경태 의원도 이게 지금 막말이다라고 언론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한 일이겠지만 이 세 사람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국회가 말로 하는 정치가 말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이제 국감이나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상황상 이제 강한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들은 말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직업이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의원님들의 발언이 잘못된 점들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본인 지역 선거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가 보통 일어나는 게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날아가고 나서 진행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세 낭비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고성국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국회의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하는 발언들은 면책특권 때문에 그것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언이 과격해지고 팩트 체크가 부족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죠. 이제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도 그랬습니다. 재보궐 선거 부산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술 마신 선장이라고 했다가 우리 당에서 아니 음주 전과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 아니냐라는 반박을 받았는데 이게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던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도까지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응징 표심 같은 걸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모두 조심해야죠. 이 금도가 있고 또 정치라는 것이 어쨌든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 이런 것으로 비난한다고 그래서는 특히 안 되는 일이죠.
 
▶ 백혜련 : 장경태 의원의 이 발언 표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하고 당시에 본인이 조사 중이던 조사를 받았던 그 상대방과 함께 에어비앤비에 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지금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의 마무리 짧은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조금 전에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같이 하고 있죠. 국회 AI 모빌리티 포럼을 아침 7시부터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마침 장관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AI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엉뚱한 일로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있고 또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정말 국정감사 방법도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0월 달에 바쁠 때 한 번에 모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지금 뭐 한동안은 국감도 국감이지만 국민적인 관심사가 명태균 씨한테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들고 있는데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국감 기간 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성국 :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형두/백혜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