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실 소파 구입’·‘주민 건강 검진’…42억 ‘댐 지원금’ 부실 집행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안동시와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진안군과 임실군, 충북 단양군의 최근 2년 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된 지원금 207억 가운데 20%가 넘는 42억 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을 조성에 써야 할 사업비 418만 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고, 762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마을 회관용 부지를 1억 2천여만 원에 매입토록 지원했으나 매입 이후 2년 넘게 방치됐고,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 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마을에서는 2천4백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민에게 배부했으나 외지인도 받아 갔고, 전북 임실군에서는 마을 방송 수신기 설치비 860만 원으로 일부 주민들의 건강검진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춘천시에서는 지원금으로 개인 거주 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했고, 전북 진안군에서는 사유지에 잔디를 심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80% 이상은 사업 심의, 승인 절차를 위반했거나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밖에 5천만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받은 뒤 ‘마을 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8억 5천만 원 상당의 트럭과 굴착기 등을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구매한 뒤 마을 주민에게 무단으로 배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