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MSMT 출범…“11개국이 UN 안보리 공백 메운다”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사라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새 대북제재 감시 매커니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가 출범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8개국 주한대사들은 오늘(16일) 외교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MSMT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MSMT에 참여합니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제’ 격으로, 기존 패널과 달리 유사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토권을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패널은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국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데다, 유엔이란 권위 밖에서 활동할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운영되면서 영향력은 과거 패널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을 배제한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