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윤석열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평가는?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민생토론회 뒷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민생토론회 현장에 갔다 왔는데, 현장 분위기 먼저 들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제주 지역 기자들이 토론회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원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일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공동취재단을 구성해서 토론회장에 들어갔고요.

제주지역 기자들은 민생토론회가 끝나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사후 브리핑에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 사후 브리핑은 3시 30분부터 20~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저희도 경호상의 문제로 오후 1시 20분까지 미리 이동했고요.

그때 당시 건물 안팎으로 제주 제2공항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제주 제2공항이 언급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사전에 브리핑 자료를 받았을 때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제2공항에 대해 발언했고, 기자들이 있던 사후 브리핑 공간에서도 관계자가 이 내용은 사전에 없던 내용이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와있던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제2공항 기본계획 철회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고요.

비슷한 시간 찬성단체와 제주도 건설단체 등은 표선생활체육관에서 2공항 조기 착공으로 갈등을 종식하고, 제주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궐기 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사후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의제에 없던 내용인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냐.

이에 대해서 당시 국토부는 담당자가 관련 부서 직원이 없어서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7시가 다 돼서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와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라는 짧은 입장만 공유됐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2공항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주도민과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 이라고 짧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민생토론회는 여러 의제가 다뤄지고, 그와 관련한 담당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대통령 의견을 보완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부처 담당자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나중에 받은 답변도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만큼 논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발언 중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의제 가운데 도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맞습니다.

해마다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도민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비용이 연간 2천4백억 원에 이르는데요.

제주는 이런 현실에도 서울권 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30년 전 병원 진료 권역 설정 때 서울권으로 편입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지정하라, 또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나 장비 확충을 국가 재정으로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025년, 2026년 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라고 못 박은 만큼 절차상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복지부 장관이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앵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과제도 잠깐 짚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알다시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우선 전공의 사태는 뒤로하고, 시설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사실 제주대병원이 코로나 이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이 나온 이후에 병원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대병원이 교육진료동을 짓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멈췄다가, 다시 추진되면서 기존 예산이 5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국비 25%, 자부담 75% 사업인데 제주대병원 입장에선 자부담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민생토론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제주대병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얘기가 오갔고요.

진료연구동이 생기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국가에서 지정한 임상센터도 들어서고. 병상도 150병상 정도 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설적인 측면에선 상급종합병원 조건에 부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 달리 의료수가가 높고, 초진을 받지 않습니다.

인프라만 확보됐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확보 문제도 지금부터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분명한 건 적자난을 겪고 있는 제주대병원 입장에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인프라 지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또 기존 의제에 없던 내용 중에 추가로 발언한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크루즈 입국심사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출입국 심사가 오래 걸려서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 법무부에서 준비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재 출입국 심사를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제주항은 3,000명의 승객을 심사하는데 약 125분 정도 걸리고, 강정항은 5,000명 심사하는데 약 16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내년 52억 원을 투입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고요.

제주항에 10대를 설치하면 50분 정도 시간 절약되고, 강정항에 28대를 설치하면 1시간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는 1시간 반을 절약할 수 있으면 소비 지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에 각별히 고맙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제주 신항 개발, UAM 시범 사업 지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 도시 등 여러 의제가 언급됐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이 에너지 대전환이잖아요.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 긴급 현안 회의를 열어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와 같은 제주의 정책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 지사가 야당 도지사여서 그런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핵심 정책이 반영된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 역시 갈등 현안이어서 그런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제주 주요 현안인 행정 체제 개편, 대통령 공약이었던 관광청 설립 등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자]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오영훈 지사도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행정 체제 개편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고요.

사후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우동기 위원장이 '민생토론회 의제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산 에너지나 교육특구 지정,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이런 의제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 민생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될 만한 의제를 피해 간 게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제주 사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환영 논평을 내고 정부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습니다.

제주 미래 비전과 관광, 문화, 에너지, 필수 의료, 물류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평가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 현안 해결 약속은 고무적이라며,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 추진에 대해 선심성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뉴스에 언급됐던 것처럼 대통령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제주 4·3과 1차 산업에 대한 언급과 고민을 내놓지 않았던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