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청주 대농지구 복합 개발 논란…“공익 우선해야”

[앵커]

청주 대농지구 일대에 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10여 년 전, 청주시가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인데요.

주택 과잉 공급 상황 속에, 더 공익적인 활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팩트체크 K,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 대농지구 일대의 만 7천여 ㎡ 부지입니다.

대농2·3지구 사업 시행자인 신영이 공장용지였던 곳을 2008년, 청주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현재는 500여 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유빈/청주시 복대동 : "(장기간) 방치된 거니까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뭔가 쓰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느낌이니까 안타깝기는 하죠."]

이 일대에 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정 사업 시행자와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어 복합 개발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수익을 내는 대신 연면적 2만 2천㎡ 이상을 공공시설로 조성해 5년간 운영해야 합니다.

[전현숙/청주시 공공시설과 복합건축TF팀장 : "대규모 여가 복지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오피스텔까지도 주거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통해 용적률을 1,000%로 올렸고 높이도 제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천 세대 규모의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대농지구 일대 아파트가 총 6곳, 전체 6천 4백여 세대까지 늡니다.

현재 청주 지역 주택 보급률은 110%를 웃도는 상황.

올해 하반기 이후에만 공동주택 만 2천여 세대가 더 공급됩니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 속에 일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또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아파트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엄청나게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개발) PF 대출 위기나 미분양 아파트 등 여러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부지인 만큼, 보다 공익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만형/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주거 시설 비중이 높아질수록 개발 편의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도시계획 용도상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상업 지역으로 용도 상향할 이유도 없어요."]

방치된 공한지에 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지, 복지·문화·교육 수요를 고려한 새 공간으로 거듭날 여지는 없는지, 청주 대농지구 복합 개발에 방점을 찍을 공한지 개발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