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 전북 6천7백여억 원 감소 전망”

정부의 세수 결손 여파로 지방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교육청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천7백억 원 넘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북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는 정부가 세수를 잘못 예측하고, 국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부세와 교부금을 당초 계획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