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세계 21위…“정부, 독립언론 블랙리스트에”

전 세계 국가들의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자유도를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현지시각 16일 공개한 ‘2024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에 속했습니다.

이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 72개국 중 21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9위였는데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이 단체의 인터넷 자유 평가에서 수년째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독립 언론을 공격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국민의힘 정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독립 언론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논리를 이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국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독립 언론 매체들을 압수수색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7년 넘게 운영된 비영리 팩트체킹 플랫폼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SNU팩트체크)가 여당의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최근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 일에도 주목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의 주요 팩트체킹 플랫폼인 ‘SNU팩트체크’를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비난들로 SNU팩트체크의 주요 스폰서가 지원 자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위기로 이 센터는 2024년 8월부로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94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9점으로 9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으며, 군부 정권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미얀마도 같은 점수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간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는 ▲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 등 세 가지 항목에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평가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