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징계 허술”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 징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공무원이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비위 공무원은 파면됐지만, 관련자 6명은 정직, 견책, 경고에 각각 그쳤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점이 참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매월 공탁금 보관금을 감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