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부진…플랫폼 책임 강화 시급”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국민들 우려와 달리,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라이더 교통안전 교육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 중인 배달라이더 교통안전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30일 국토부와 경찰청,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배달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요기요가 신규 라이더들에게 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과 달리, 배민과 쿠팡이츠는 교육 참여를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고, 두 플랫폼 모두 단 한 명의 라이더도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배달 플랫폼들이 신규 고용 라이더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 교육 인원 책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4.8%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배달 이륜차가 일상화되면서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 의원은 “배달라이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참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배달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고, 플랫폼 업체들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