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불기소’ 공방…심우정 총장 증인채택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여사 봐주기'라고 검찰을 몰아세웠고, 여당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온 세상이 다 알고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 계좌가 다 나오고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검찰이 무혐의하느냐" 며 "어떻게 이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일반 투자자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 이라며 "그래서 (의혹을 풀기 위해)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지는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미 수사종결된 사건을 또 무리하게 수사해왔다며, 불기소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경찰청에서 끝난 사건" 이라며 "3년 8개월 간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가 안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이라며 불기소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번 사건 수사는)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 이라며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이나 자택 압수수색 등 영장을 냈었나"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나"라고 거듭 따지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사위는 야권의 일방적인 찬성 속에 부실 수사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며,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까지 포함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관례상 없던 일인데, 찬성할 수 없다" 고 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