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이사장 “연금 개혁안 미래 세대 신뢰 확보해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더 내고 오래 받는 안”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시도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연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운용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것인지는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40~50대는 그동안 보험료를 적게 냈는데 많이 가져가고,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다만,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