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대북 제재 감시팀 출범…중·러는 빠져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신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지난 16일 출범했습니다.

MSMT에는 한미일 3국 외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합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거부하며 지난 4월 활동이 종료됐는데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자 감시 체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MSMT가 출범됐습니다.

하지만 유엔 밖에서 활동하는 데다 러시아와 중국이 빠진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은 그간 중요한 고비 때마다 '폭파'라는 극단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 내부에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마저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폭파 이틀 뒤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헌법에 규정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오전 11시 59분,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검은 가림막 뒤로 불꽃이 번쩍하더니, 흙기둥이 치솟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주위 전봇대 전선이 출렁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분 뒤. 이번엔 동해선 연결도로에서도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조각난 아스팔트 조각은 남측 지역에까지 날아왔고, 우리 군은 즉각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10월 15일 :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끊겨 있던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길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연결됐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객이 주로 이용해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면서 경의선 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2007년 10월 :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폭 1m가량의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당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물리적으로 완료하면서,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는 실질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로만 남게 됐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10월 15일 :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 위원장은 도로 폭파 전날, 군과 정보당국 수뇌부들을 모두 호출해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북한이 제시하는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기 위해서 북한판 NSC를 만들었다고도 저는 보는데요. 북한은 예전부터 북미 협상을 할 때 실제적 당사자 접근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미국하고 북한이었다, 주한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제 서명자다. 결국엔 이 북한판 NSC를 가진다는 것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미국에 대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한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 폭파 이틀 뒤, 북한은 이번 도로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폭파 소식을 전하며 헌법 개정 사실도 우회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같은 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내고 부질없는 동족 인식을 털어버리기 위해 남북 육로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한을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주권이 침해당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군사적 긴장 고조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하면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는데요.

북한의 주장에 러시아까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광장에 몰려든 북한 청년들이 줄줄이 서명을 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무인기 평양 침투에 분노한 청년 140만 명이 한국을 징벌하기 위해 군 입대를 자원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박광혁/북한 노동자 : "우리 심장에 칼을 박으려고 한 괴뢰 한국 놈들에게 멸적의 총탄을 박는 심정으로..."]

지난 11일, 북한은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남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10월 12일 :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남측 무인기가 뿌렸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뿌옇게 처리됐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찬 모습, 딸 주애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외투를 입은 사진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나온 직후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10월 11일/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쯤 국가안보와 작전 보안상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10월 11일/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엔 한국 무인기가 재차 국경선을 침범할 시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튿날엔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 대독/10월 14일 :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다. 여지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 부리기의 연속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4일엔 돌연 미국에 무인기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더니, 이튿날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란 거죠. 윤석열 정부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내놔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남북이 주고받는 말 폭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북한은 국경선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고, 평양 반공 감시 초소도 증강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신원식/국가안보실장/10월 13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하지 못한다는 것에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칫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북방한계선을 불법으로 규정한 터라 서해 NLL 근처에서 남북 해군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조비연/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특기할 만한 점은 이번 폭파 사태가 서해만이 아니라 동해 연결도로도 폭파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파급 영향이라고 한다면 한국군과 미군의 시각과 대비를 동해 쪽으로도 더 많이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무인기 사태가 역내 안보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라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성명이 발표된 날,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체결한 북러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6월 19일 :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당사국 중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과거 북한의 대남 무인기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서울에 모인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과 무인기 침투 주장 등을 의도적 긴장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건들지 마라, 그럼 자기들도 가만히 있겠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상호 간에 적대감 그리고 군사적 준비 태세가 강화되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죠."]

팽팽한 대치 속에 유엔사는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와 경의선‧동해선 폭파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