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노벨 과학상 수상자…한국에 없는 이유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도 국가와의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까지 기술 경쟁에 뒤처지면서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고를 나온 수재들까지 의대로 몰리고 기껏 키워놓은 인재들은 해외 기업에 뺏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함께 이 같은 문제들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이 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문화,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래서 더 궁금해합니다. 그동안 과학, 기술, 정보통신 강국에 이어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도 수없이 들어왔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알앤디 비중도 세계 2위라는데 왜 매년 우리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 제로라는 성적표를 받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과학기술수석, 과기수석실. 어떤 곳입니까?

박상욱 :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저희 역할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대홍 : 세 가지요.

박상욱 : 먼저 당연하게도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써 알앤디부터 제도 개선, 시스템 개혁,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AI, 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는 물론 우주, 원자력, 수소 같은 전략 기술 그리고 탄소 중립 분야에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또 이행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들에서 안보와 외교까지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지식인층에서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계와 소통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서 과학기술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 예를 들어 딥페이크라든지 전기차 안전 문제라든지 지난 얘기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그런 환경 과학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저희 과학기술수석실이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홍 :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학수석 같은 경우 박사 학위가 2개더라고요. 하나 갖기도 힘든데 서울대에서 화학인가요, 전공이? 화학 박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영국에서 과학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갖고. 그래서 학계나 또 정책하는 연결고리로서는 수석이 타당해서 뽑힌 것 같기도 한데요.

박상욱 : 과분한 말씀이고요. 화학 할 때는 전기화학으로 리튬이온 2차 전지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과학기술 정책학으로 나름 유명한 영국에 가서 정책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정책 학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에서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준비를 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고요. 첫 번째, 저희가 질문 이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박상욱 : 지난주에 제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국가적인 경사였지만 저희 과학수석실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노벨 문학상이 그해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에 주는 게 아닌 어떤 문학적인 성취나

김대홍 : 그렇죠.

박상욱 : 작가의 일생에 걸친 문학 세계에 대한 평가로 받는 것처럼 노벨 과학상도 과학 진보에 이바지한 어떤 사람의 평생의 업적을 가지고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노벨상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국제과학계에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낳았다 이런 인지도나 인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30여 년에 지나지 않고 물론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좀 더 글로벌화 되고 국제 공동연구라든지 세계의 과학자들과 자꾸 교류, 협력하면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또 기초연구에 대한 알앤디 투자를 좀 강화해서 세계 최초의 질문에 답하는 새로운 분야를 열어제끼는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저는 노벨 과학상은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머지 않은 시기. 그게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지금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K-컬처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확산과 우리나라 자체의 인지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난 것이 있었고요. 사실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첨단기술 강국입니다. 사실 응용기술인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이런 첨단 산업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노벨상 받는 것보다 더 어렵고 어찌 보면 더 실질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국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 노벨상도 나올 때가 됐구나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응용과학에는 강한데 기초과학에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기초과학에 약한 것 같아요?

박상욱 : 일단 기초과학은 역사가 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수상한 나라들은 100년 넘는, 200년이 넘는 과학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응용기술 분야부터 알앤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투자한 게 9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정신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김대홍 : 노벨 과학상 수상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웃 나라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25명이나 배출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과학자가 나왔는지 저희 KBS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정리한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수석께서는 임명되기 전에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일본과도 소통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주 가신 것 같고.

박상욱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상욱 : 일본이 이미 20세기 초부터 또는 19세기 말부터 해외 선진국에, 서구 선진국에 유학생을 보내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미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100년이 넘은 기초과학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워야 되겠죠. 다만 요즘 들어서는 일본과의 기초과학 수준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인용지수의 임팩트가 상위 1% 그리고 상위 10% 각각 저희가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벨상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30년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초과학을 본격적으로 지원한 게 30여 년 정도 됐고요.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연구가 중단되면 또 노벨상 확률이 멀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우수한 연구자의 경우는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이상하다 하는 게 올해 노벨 과학상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연구소라든지 대학에서 거의 노벨 과학상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보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연구하는 구글에서 노벨 과학상, 올해 노벨 과학상 5명 중에 3명이 구글 출신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상욱 :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노벨상위원회에서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노벨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수상을 했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학에서 발전해온 통계 역학의 원리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라는 것에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아마 노벨상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과학상이라고 할 만한 물리학상이 수여된 것이고요. 화학상 같은 경우는 화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결정적인 장치나 수법을 만든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에 AI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를 해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한 쪽에 노벨화학상이 돌아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과학에도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AI for science. 과학을 위한 AI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김대홍 : 그럼 한마디로 앞으로도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계의 융합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AI는 IT,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하나의 요소 기술이 더 이상 아닙니다. 바이오나 소재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AI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산업 전반 또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그야말로 AI 혁명에 초입에 우리가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달에 출범했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우리나라도 이거 준비를 했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뭐 하는 곳입니까?

박상욱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범부처 위원회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비롯해서 AI의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것이고요. 또 국제사회와 함께 AI 규범이나 거버넌스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있고 민관위원들과 함께 또 11월달에 출범할 각 분과위원회들 또 특별위원회가 AI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대통령께서 AI 전환을 위한 국가총력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김대홍 : AI와 관련된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좋긴 한데 그런데 글로벌 AI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 순위를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6위예요. 1, 2, 3, 4, 5, 6. 그런데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상욱 : 실현 가능하거니와 저희는 오래 기다릴 생각이 없고 2027년까지 3대 강국으로 명실상부하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6위인데 사실은 3위부터 6위까지는 격차가 크지 않아서 AI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3위 그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희가 AI에 대해 저력이 있습니다. AI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거대 언어 모형 이런 것을 스스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있지 않습니다. 또 AI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적용할 한국형 빅테크라고 할 만한 플랫폼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에서도 우리가 첨단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의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인공지능 육성이나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수석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경우 이거 제대로 연구하려면 엔비디아에서 고성능 칩을 사와야 돼요. 그런데 이 칩 하나가 6,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6,000만 원인데 이 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성공에 관건이 되는 거죠. MS나 메타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15만 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관 다 합쳐서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

박상욱 : 실제 우리나라 민관 다 합쳐봐야 미국의 빅테크 회사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GPU보다도 적은 개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게임이 안 된다는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점이 민관이 원팀이 돼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후속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는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을 시킬 거고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느냐? 저희가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정책 금융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그리고 정책 금융을 투자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AI 컴퓨팅 인프라를 어느 적정한 수준으로 갖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실은 엔비디아 GPU를 집적해서 거대 언어 모형을 돌리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넘어서 다음 단계에 어떤 브렉스루가 있을 것이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김대홍 : 그렇죠.

박상욱 : 저전력 AI 반도체 또 멀티 모델 AI 모형 또 어떤 용도에 특화된 AI, 온 디바이스 AI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 역량과 맞물려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법도 제정이 돼야 되는데 법이 제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박상욱 : AI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여러 안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AI 기본법에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나 규정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 산업 육성 계획, 인재 양성, 인프라 마련. 또 최소한의 AI의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조항 등이 들어가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위한 거버넌스 또 AI 안전 연구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AI 기본법은 모든 AI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조속히 필요하고요.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게 AI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AI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제정을 하고 수시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AI 관련돼서 반도체 산업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면 전 세계 1등 기업이다 이건 다 인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삼성전자가 위기다, 삼성이 위기다 하는 얘기가 또 보편화 됐어요. 수석께서 보시기에 삼성의 위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요.

박상욱 :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스스로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계와 산업계에 어떤 위기가 닥친 것에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반도체가 국가기관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해 주는데 큰 동력을 제공한 아주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위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 그룹이 또 바이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 제조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를 통해서 쌓은 공정 혁신 역량과 품질 관리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AI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그쪽에 어떤 큰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미래 먹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AI 반도체라든지 첨단 바이오, 양자 이 3개를 정부에서는 3대 게임 체인저, 판을 확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상욱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어떻게 육성하실 생각이세요?

박상욱 : 일단 AI의 경우에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국가총력전을 펼쳐 나갈 것이니까 단기간 내에 저희가 성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첨단 바이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첨단 바이오의 특징은 디지털과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 또 합성 생물학이나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신약 등 무궁무진하고 또 보건의료와 관련된 고부가가치의 신기술이나 신산업들이 많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통령 주재의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과 민관위원들이 합심해서 인공지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발을 맞춰서 바이오 대전환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대홍 : 대전환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가 알앤디 예산에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까?

박상욱 : 그렇습니다. 내년도 알앤디 예산은 총액 규모로 29.7조 원 정부안 기준으로 지금 국회에 넘겨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AI,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는 악 3.5조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전년보다 1조 원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 알앤디 예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살림살이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많은 분야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5조 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대홍 :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저희가 알앤디 예산 어떻게 짜져 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2020년대 연구개발 알앤디 추산 추이를 보면 알앤디가 늘어나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줄였어요. 그 결과 2024년이 저렇게 줄어든 거고 내년도에는 다시 올라가서 예년 수준으로 되는데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과학계에서는 그래요. 내년에 저렇게 늘릴 것 같으면 왜 줄였냐. 어떻게 대답하실 생각이세요?

박상욱 : 제가 1월 말에, 올해 1월 말에 왔습니다. 작년에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또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앤디가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을 한 가운데 질적으로는 다소간에 비효율성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의 평가도 한국의 알앤디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중소기업 알앤디 같은 부분이 조금 파편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걷어내고 3대 게임 체인저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전략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연구 현장에서 일부 불편함을 겪은 연구자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들께는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앤디 예산 삭감이라는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연구자분들께는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계에 자기 희생적인 협조 덕분에 알앤디다운 알앤디로의 개혁 작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그 개혁 작업에 성과가 일부 인정돼서 내년에 다시 대폭 증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대홍 : 방금 말씀하신 알앤디다운 알앤디. 이게 수석 임명 당시에 하신 얘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대에 만들어진 추격형 알앤디가 아니라 선도 국가로서의 알앤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알앤디다운 알앤디는 먼저 필요한 연구비를 신속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알앤디이고요. 혁신도전형, 세계에서 최초의 질문에 대답하는 알앤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알앤디 또는 임무중심형으로 무언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집요하게 추진하는 알앤디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추격형 알앤디는 선진국이 먼저 간 길을 보고 따라가는 답이 있는 알앤디를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추격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수준의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선도형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로 알앤디다운 알앤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홍 : 최근에 보면 알앤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전면 폐지는 좀 무리 아닌가요?

박상욱 : 알앤디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10여 년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타 제도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오래 걸린다. 1년, 2년 넘게 걸린다. 그럼 적시에 알앤디 투자를 한다는 것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알앤디 예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고 관련된 입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곧 완전히 법 개정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알앤디 예타 제도가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혹시 알앤디 예산이 너무 허투루 쉽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앤디는 부처별로 한도가 딱딱 정해져 있게 돼서 오히려 각 부처가 알앤디 예산을 더 책임성 있게 기획해서 쓰게 될 것이고요. 예타 폐지 이후에도 적정성을 검토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예타 폐지에 대신해서 예타의 효과는 남기되 투자와 알앤디 기획 사이에 시간 간극만을 없애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마련해놓고 예타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김대홍 : 선도국가형 알앤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재 같아요. 과학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자연계라고 할 수 있죠. 다 의대로 가는 의대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연계 수석이라든지 이런 거 학력고사 수석하면 물리학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지? 저희가 그 당시 귀중한 뉴스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앵커 멘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그래픽도 만들어봤는데 특목고 학생,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의대를 얼마나 입학하는가 봤는데요. 보십시오. 2022년, 23년, 24년 쭉 봤을 때 합계만 보면 돼요. 한 200명 이상이 의대로 쏠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카이스트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데 올해 신입생 등록률 한번 보십시오. 보면 떨어져요. 이 가운데 또 상당수는 의대로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공계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박상욱 : 일단 이공계 우수 인재 개개인이 의대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인이 사회적 편익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되는 사회적 편익과 그 개개인에 대한 보상과 항상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책이라든지 인재의 배분의 체계가 왜곡된 경우에 그렇죠. 관련된 얘기라도 좀 말씀드리자면 의료개혁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과 소위 미용 의료 인력 사이의 인재 배분과 보상 체계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필수 의료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이 왜곡된 체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그 일원으로서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강남에 즐비한 병원의 간판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역에 가보면 필수 의료 인력이 여전히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공계 인재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인재, 우리나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러기 위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냐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공계에 왔을 때 이공계를 선택한 인재들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또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공계 인재를 오히려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안정된 직장뿐 아니라 이공계에 와서 또 창업이라든지 기술 사업화라든지 해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이공계 일자리의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자들이 연구만 해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굳이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안 가더라도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박상욱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상욱 : 뭐 얼마 전에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 20여년 간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되어왔고, 우수 인재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을 때요. 뭐 정책들이 좀 기시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어놓으면서 이공계 인재에게 당신에게 투자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인정을 받게 하겠다.

김대홍 :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네요.

박상욱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대학원생 지원 강화. 병역 지원도 해가지고 사이버 전문 사관 학교 그다음에 과학기술전문 사관 학교,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발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자 해외 연수도 강화하고 공공 연구기관 일자리도 증대하겠다. 좋기는 한데요.

박상욱 : 화면에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공계에 현재 대학 교수라든지 정부 출원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이라든지 대기업의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은 사회적으로 인식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보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연구 인력은 불가피하게 긴 기간의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든지 포스트닥,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하는 계약직의 단계를 거쳐야 그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게 이공계 일자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학원생도, 대학원생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우리의 연구를 수행하는 어떤 젊은 초기 연구자다.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고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한국형 스타이펜드라고 하는 연구 생활 장려금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정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은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석사 과정 최소 월 80만 원, 박사 과정 최소 월 110만 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만들었고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대학에 있는 포스트닥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와 신분 안정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현 상황들을 냉정히 분석하고 이를 위한 과제와 해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급한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지금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이 최우선 과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꼼꼼히 진단해보겠습니다. 미중패권 경쟁,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 나오는 게 안보하고 경제예요. 지금까지 보면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그래서 안미경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석께서는 보면요. 교수 시절부터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안미경미.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데 왜 그러셨습니까?

박상욱 : 아마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우리가 중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가 많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또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살게 된 핵심적인 동력인 첨단기술 기반 제조업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의 뿌리가 되는 원천기술이 미국과 유럽의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이런 기술들도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가치 공유국들 사이의 블록화 현상이 나날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미경중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혁명도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안미경미라는 말을 사용해왔습니다.

김대홍 : 기술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 무역이라든지 중국과의 교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석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전략 기술이나 물자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도 하고 있고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판이 된 중국의 어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이런 그런 판단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체코에 다녀온 것 같고. 그때 같이 동행하신 것 같은데.

박상욱 : 네. 저도 수행했습니다.

김대홍 : 그때 저희가 수석과 관련된 사진을 한 장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분 누굽니까?

박상욱 : 저분은 제니 말렉이라고요. 내각에서 과학 연구 혁신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 어떤 부처를 맡고 있지는 않고 총리를 보좌하는 마치 과학기술 수석 같은 역할을 하는 장관과 회담을 한 사진입니다.

김대홍 :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그러면요.

박상욱 : 저 체코 이번에 수행하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원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한미 원자력 동맹이 있고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은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닙니다.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의 협력이라는 것이고 원전 동맹을 한다는 것은 그 외의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체코는 이번에 보니까 한국과의 원전 동맹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떤 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IT나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 분야로 더 도약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체코와 원전 동맹 이것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생각이시다.

박상욱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전 수주 대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기술을 체코한테 이렇게 줘버리고 하면 이거 좀 손해 아니냐. 남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홍 : 기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정말 복된, 행복한 일이죠. 우리는 이미 그 위치에 올라와 있고 기술은 나눴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와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이 될 것도 아니고요. 체코는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서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도 훨씬 오래 전부터 해온 나라고 노벨상도 이미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인 이런 전통 있는 기초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코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미 현대 자동차나 두산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체코를 산업에 있어서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유럽 연합의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체코가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번에 보면 체코하고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건 대형 원전 아닙니까? 그런데 소형 원전 얘기, SMR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께서 보면 최근에 소형모듈원자로, SMR 4기. 하나, 둘, 셋, 넷. 이 4기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해야 된다는 건가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 매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4기는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홍 : 아, 원자로 개수.

박상욱 : 소형모듈형 원자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형 원전이 약 1.4기가와트 정도의 전기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형모듈형 원자로는 170메가와트에서 350메가와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4개 정도를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홍 : 반영이 돼 있어요?

박상욱 : 반영이 되어 있고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연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는 그냥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쉽게 허가를 해줄까요?

박상욱 : SMR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아직도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는 기술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소야대가..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SMR,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차세대 원전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조 원 정도 시장 규모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SMR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상욱 : 우리의 SMR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한 2~3위권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1,000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은 기존 원전 부지에서 구형 원전을 대체하는 신규 원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존 원전 부지 내의 용량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대형 원전 수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대형 원전은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원전 생태계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원전의 대량 생산,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의 자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또한 우리의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 세계 최상급이어서 이거를 또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한수원이나 한전의 운용 능력까지, 또 프로젝트 매니저 능력까지 결합하면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은 제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세계 최고다.

박상욱 : 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커지면서 전력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미니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문제입니다. 인허가, 이거 보면 우리나라 보면 SMR 인허가 기준이 대형 원전 인허가 기준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사이즈도 좀 작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개선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상욱 : 정확히는 SMR 인허가 기준이 대형 원전하고 같은 것은 아니고요.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R&D가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어떤 인허가의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과 인허가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지금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주도로 지금 SMR이 상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대홍 : 빅테크 기업들도 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박상욱 : 네. 이미 미국의 뉴 스케일사라든가 테라파워 이런 데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SMR인 ISMR을 비롯해서 차세대 로형인 SFR 또 MSR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안전 위원회와 또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저희가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아주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우주 개발 경쟁,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 X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든 세계 최고, 최강의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이 발사가 성공이 됐어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로켓의 1단 추진체가 고도 70km까지 쫙 올라갔다가요. 정확히 발사대로 이렇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욱 : 뭐 정말 인류의 과학기술과 공학기술의 쾌거입니다. 미국의 오랜 우주개발의 역사 그리고 또 과거의 냉전시대는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이었지만 그 기술 축적과 전문 인력들이 다 남아서 이제 민간에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산업의 시대를 열어제낀 사실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김대홍 : 우리나라도 지난 5월이었나요? 우주항공청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저는 기억이 남는 게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시키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뭡니까?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뛰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상욱 :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위원회로 승격 시킨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바로 우주항공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우주 항공 분야 R&D를 1.5조 원 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또 2045년까지는 저희가 세계 5대 우주 강국, 세계 우주 산업 점유율 10% 이상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화성에 우리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지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홍 :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도 보면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우주 개발 미사일 이거는 많이 기술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상욱 :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우주 기술이 특히 발사체 기술이 민군 겸용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어떤 미사일 개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서 그야말로 뉴 스페이스,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또 항우연같은 출연 연구 기관 연구소 또 우주항공청이 합심해서 민관 협의해서 파트너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고요. 기술 수준만 놓고 본다면 저희는 북한에 비해서 전혀 뒤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히.

박상욱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발사체만 놓고, 발사체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주 산업에 응용되는 기술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체 개발 기술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인공위성 제작 기술이 세계 선두권에 있습니다. 우주를 활용하는 각종 서비스라든지 우주 정보 활용이라든지 우주 통신이라든지 이런 우주 활용 기술에 있어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단순 비교는 가당치 않다고 봅니다.

김대홍 : 지난 달이었죠.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이 됐어요. 넘어왔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상욱 : 그야말로 기후 에너지 환경 문제를 과거의 어떤 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좀 더 적극적인 역할로 접근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상으로는 사회수석실이 4대 개혁과 또 이런 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나눈다라고 하는 측면도 솔직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대응하려면 결국은 에너지와 산업 부분을 포함해서 운송 부분이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탈탄소 전환을 해야 탄소 중심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상욱 : 그런데 이게 다 과학기술과 관련이 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이라든가 저탄소 공정 개발이라든가 하는 게 전부 과학기술과 연관이 되고요. 저는 탈탄소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을 같은 부서에서 과학기술수석실에서 함께 다룬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홍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요. 탄소중립 기본법, 이게 위헌이다. 이게 판결이 돼서 환경단체에서는 환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욱 : 아주 저는 헌재에서 중요한 판결을,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중립 기본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2031년부터 50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김대홍 : 맞습니다.

박상욱 : 이것은 우리의 탄소 배출 감축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아주 헌재의 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재 결정을 매우 존중하고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먼저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 감축 목표, 목표 수개월 내에 설정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2단계로 2036년부터 2050년까지의 NDC를 수개월 내에 설정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2단계로 2036년부터 2050년까지의 NDC를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서 위헌 판결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합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기후대응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보면 뭐 기후대응을 위해서 최근에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물난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아마 기후대응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비판해요. 그러면 일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거든요. 댐 건설을 반대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박상욱 : 기후대응댐은 과거에 대규모 저수 용량을 갖춘 다목적 댐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계속 막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년과 다른 시기에 집중 호우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가뭄이 길게 든다든지 이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댐도 홍수 대응을 위해서 항상 비워져 있는 댐, 또 가뭄 대비를 위해서 또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용수댐. 이런 댐들이 필요해지게 돼서 저희가 이름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불렀고요. 14곳의 후보지를 설정했습니다만 그중에 10곳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자체와 함께 합의해서 추진을 해나갈 것이고 아직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4곳은 계속 설득 노력을 해나가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없다면 무리하게는 추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대홍 :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박상욱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재임 기간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정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상욱 : 사실 뭐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KBS를 통해서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한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또 탈탄소 전환 이런 양대 전환을 차질없이 저희가 미래 전략을 세우고 또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를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성과도 내고요. 또 이공계 인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도 확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세팅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철로를 깔아놓고 나가는 수석이다. 이런 평가를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김대홍 :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박상욱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