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미국에 2년째 ‘역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습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2020∼2021년엔 2.4%였지만 2022년 2.3%로 하락한 뒤 지난해 2.0%와 올해 2년 연속 2.0%로 유지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합니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은 거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보다 높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온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고,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입니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았습니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