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커지는데…직원 1명이 1만 2천 건 삭제 지원”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 직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29명입니다. 2021년 41명에서 29.3% 줄어든 규모입니다.

현재 디성센터 부서별로 보면 삭제지원팀 15명, 상담연계팀 11명, 청소년보호팀 3명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탐지해 삭제·차단 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삭제지원팀의 경우, 2021년 30명에서 현재 15명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 6천905건, 2022년 20만 6천908건, 2023년 24만 3천607건 등 매년 약 4만 건씩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는 2021년 연간 수치와 비슷한 16만 5천95건의 삭제 지원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삭제지원팀 1명이 처리하는 삭제 지원 건수는 2021년 1만 3천908건에서 2022년 1만 7천242건, 2023년 2만 4천36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월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1만 2천699건의 삭제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급기관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