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한 달째 오지 않는 판결문…“왜 졌는지도 몰라” 답답
입력 2024.10.21 (12:23)
수정 2024.10.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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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이미 승패가 가려져 재판이 끝났지만, 당사자들이 한 달 넘도록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하루 이틀 뒤면 판결문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 재건축 조합은 소속 조합원 A 씨를 상대로 2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8월 23일.
하지만 선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 선고 하루 이틀 뒤 재판부가 법원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지만 한 달 가까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에선 짧게 결과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왜 이기고 졌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당사자 소송대리인/음성변조 :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저희 직원분께서 연락을 드렸을 때 '판사님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전달만 받고 딱히 다른 얘기는 없었고…."]
판결문 등록이나 송달이 늦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이런 '숨은 재판 지연'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은 곧바로 판결문을 등록해 지난달 24일 송달했습니다.
선고부터 판결문 송달까지 한 달 넘게 걸린 겁니다.
해당 판사는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고 다듬으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급한 사건들 처리 때문에 등록이 더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만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20년 10.3개월에 비해 5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이미 승패가 가려져 재판이 끝났지만, 당사자들이 한 달 넘도록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하루 이틀 뒤면 판결문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 재건축 조합은 소속 조합원 A 씨를 상대로 2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8월 23일.
하지만 선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 선고 하루 이틀 뒤 재판부가 법원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지만 한 달 가까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에선 짧게 결과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왜 이기고 졌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당사자 소송대리인/음성변조 :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저희 직원분께서 연락을 드렸을 때 '판사님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전달만 받고 딱히 다른 얘기는 없었고…."]
판결문 등록이나 송달이 늦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이런 '숨은 재판 지연'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은 곧바로 판결문을 등록해 지난달 24일 송달했습니다.
선고부터 판결문 송달까지 한 달 넘게 걸린 겁니다.
해당 판사는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고 다듬으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급한 사건들 처리 때문에 등록이 더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만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20년 10.3개월에 비해 5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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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21 12:29:10
[앵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이미 승패가 가려져 재판이 끝났지만, 당사자들이 한 달 넘도록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하루 이틀 뒤면 판결문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 재건축 조합은 소속 조합원 A 씨를 상대로 2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8월 23일.
하지만 선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 선고 하루 이틀 뒤 재판부가 법원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지만 한 달 가까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에선 짧게 결과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왜 이기고 졌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당사자 소송대리인/음성변조 :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저희 직원분께서 연락을 드렸을 때 '판사님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전달만 받고 딱히 다른 얘기는 없었고…."]
판결문 등록이나 송달이 늦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이런 '숨은 재판 지연'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은 곧바로 판결문을 등록해 지난달 24일 송달했습니다.
선고부터 판결문 송달까지 한 달 넘게 걸린 겁니다.
해당 판사는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고 다듬으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급한 사건들 처리 때문에 등록이 더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만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20년 10.3개월에 비해 5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민사 소송에서 이미 승패가 가려져 재판이 끝났지만, 당사자들이 한 달 넘도록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하루 이틀 뒤면 판결문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
이곳 재건축 조합은 소속 조합원 A 씨를 상대로 2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8월 23일.
하지만 선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 선고 하루 이틀 뒤 재판부가 법원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지만 한 달 가까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에선 짧게 결과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왜 이기고 졌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보내야 했습니다.
[당사자 소송대리인/음성변조 :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저희 직원분께서 연락을 드렸을 때 '판사님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전달만 받고 딱히 다른 얘기는 없었고…."]
판결문 등록이나 송달이 늦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이런 '숨은 재판 지연'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은 곧바로 판결문을 등록해 지난달 24일 송달했습니다.
선고부터 판결문 송달까지 한 달 넘게 걸린 겁니다.
해당 판사는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고 다듬으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급한 사건들 처리 때문에 등록이 더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만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돼 2020년 10.3개월에 비해 5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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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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